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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 논란,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는 정치 복원이자 정치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조원 민생 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번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다.
2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제주도,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밤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로 확대되겠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대전 26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제주 28도 등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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