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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서 징역 6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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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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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조작 의혹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8일 오전 10시부터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특검팀이 이들을 소환한 건 삼부토건 주가 급등 상황과 주가조작 의혹 정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할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이 열렸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란 식으로 속여 주가를 띄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사업 포럼에서 삼부토건은 현지 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30조원가량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으나 소비 둔화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것이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62조6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해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지난해 4분기 9만9000호에서 올해 1분기 9만2000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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