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소망드림복지센터

무더위에 손님 떨어질까…전기료 부담·불법에도 ‘개문냉방’ 성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0:48

본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밭일 등 야외작업이 많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15일~7월6일 온열질환자는 사망 7명을 포함해 87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올해 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겨 시작, 운영 중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469명)와 비교하면 406명(86.5%) 늘었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올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6월 평균 기온이 23.3도로 역대 가장 높게 관측됐다. 최악의 폭염이 몰아친 지난해 기록(22.8도)보다도 높다. 지난 6일 강원 강릉은 38.7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울진도 38.6도까지 치솟아 지역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이날 기준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96%인 177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역별 온열질환자는 경북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6명, 경남 95명, 서울 75명, 전남 59명, 전북 57명 등 순이다. 경북은 지난 3월 기준 인구 252만3173명으로 경기(1369만9381명)와 경남(321만9574명), 서울(933만5732명)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온열질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지난 4일 낮 12시41분쯤 경북 의성군 가음면 밭에서 A씨(90)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였으며, 이 지역 낮 기온은 32도였다.
지난달 29일 경북 봉화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B씨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경북도는 고령 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농촌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 농업인 중 65세 이상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경북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곳은 전남(60.7%)과 충남(60.8%)뿐이다.
경북도는 폭염 대응 전담팀을 상시 가동하고 올해 약 5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이동형 냉방버스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염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찾아내 저감시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기후진흥원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폭염 취약지역을 평가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에 2~3일 노출됐을 때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출신 협상가무역·경제안보 분야 담당끈질긴 설득 스타일 유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EU의 대미 무역 협상 최전선에 선 인물이 슬로바키아 출신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59·사진)이다. 현 EU 최장수 집행위원인 그는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해결사’로 명성을 얻었다. 노련한 협상가로 꼽히는 셰프초비치가 즉흥적인 승부사인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무역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셰프초비치에 대해 “늘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는 ‘성실한 문제 해결사’”라고 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그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서 “절대 ‘무역전쟁을 시작하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는 1999~2002년 주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낸 뒤 2004년 초대 주EU 슬로바키아 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2020년 2월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와 EU 간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셰프초비치는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 수장인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과 개인적 신뢰를 쌓았다. 양측 간 최대 현안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는데 두 사람이 서명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 영국 측 인사는 “당시 셰프초비치는 (영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자제하며 EU 관료들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브 실장의 후임인 데이비드 프로스트가 기존 협의를 뒤집으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셰프초비치는 총 5명의 보수당 측 협상 대표를 연이어 상대하며 끝내 브렉시트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국내 정치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립 여당 후보로 2019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결선까지 올랐지만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주사나 차푸토바 후보에게 패했다.
대선 패배 이후 그는 EU로 복귀해 2024년부터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맡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 직책은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두 사람은 ‘일 중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행위원회 본부 체육관을 함께 이용하는 몇 안 되는 고위 EU 인사들이기도 하다.
셰프초비치는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셰프초비치는 끝까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새로운 제안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며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춘 것에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일·미 쌍방에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 있다. 예를 들어 기간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8월1일 부과가 100% 확정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 일본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 7차례 장관급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한 수강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확인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이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5월 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별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라고 적힌 포스터가 첨부됐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이전글창원 ‘흉기 난동’ 출동 경찰, 철수 중 권총 오발 사고 25.07.11
다음글폐지·깡통 팔아 2억3000만원 기부한 89세 할머니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