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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0명 중 6명 “향후 5년간 한국 경제 L자형 또는 우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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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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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점차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1년 내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통상 전략 수립을 꼽았다.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23일 경제·경영·금융 분야 대학교수와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결과 자료를 보면 2026~2030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응답자 40.2%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 답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 ‘등락을 반복하는 W자형’은 2.9%였다. 올해 전망치는 0.88%로 수렴했다.
새 정부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자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 응답이 많았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 경제 활성화’(26.5%), ‘에너지 시스템 전환·탄소중립 대응’(24.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23.6%)가 뒤를 이었다.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를 묻자, 응답자 31.4%는 ‘1.5~2%’, 26.5%는 ‘1~1.5%’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 0.7%를 웃도는 수치로, 하기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주관식 질문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의미 유사성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여야 한다는 의견이 21%에 달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인공지능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 답도 있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동안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원생활교육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수탁운영하는 귀농귀촌교육 기본공통과정, 일종의 ‘생활형 농촌 교육’을 연이어 받았다.
경제활동의 토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편리한 생활·문화 인프라와 촘촘한 사회적 연결감 등 도시를 쉬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업 귀농으로 삶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그마하더라도 텃밭과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 속에서 거둔 것들로 밥상을 차려내는 생활을 그린 지 제법 오래다.
내가 그리는 그 풍경에 적합한 사람일지, 당장은 좀 부족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지,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찾았다. 끝내 이루지 못하더라도 모색은 해보고 싶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검색됐지만 대부분 평일 주간에 진행돼 선택의 폭은 몹시 좁았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면 참여 자체가 어려운 구조. 확실히 교육장 안에는 이제 막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0~6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귀촌’에 방점을 찍은 전원생활교육은 농업 기초지식을 익힌 다음 텃밭 실습과 근교 농장 견학으로 이어지는 5일 과정이었다. 내겐 교육 자체보단 함께한 교육생들의 면면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조에는 대기업 임원, 은행원, 교수 등 사회적으로 탄탄한 이력을 쌓은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연의 일에는 어찌나 어리숙한지 상추 모종을 심는 간단한 밭일에도 모두 어린아이가 됐다.
그 사이에서 기분이 묘해졌다. ‘삶이란 무엇으로 영그는 걸까?’ 사회적 성공이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것, 삶의 또 다른 출발점에 서기 위해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감지했기 때문일 거다.
이틀간 진행된 귀농귀촌교육 기본공통과정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 과정엔 본격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았다. 교육도 지역과 품목 선택, 지원 정책, 자금 마련 등 정착에 필요한 보다 더 현실적인 정보와 조언이 주를 이뤘다. 취지와 교육 구성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기분이 개운치만은 않았다. “이 작물은 절대 하지 마시라, 돈 안 된다”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모르면 손해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수강생들 역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질문을 쏟았다.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솔깃하지 않은 것은 ‘나는 돈이 되는 작물을 키우고 싶은 걸까?’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은 걸까?’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전략과 정보로 설계된 귀농·귀촌이 나에게 맞는 옷일까?’ 싶어서였다.
강사진 중엔 귀농 선배도 있었고, 농업 관련 기관의 현직자와 그 출신 전문가들도 있었다. 시행착오 없이 농촌 사회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네들의 노하우와 식견을 공유했을 거다. 더불어 사람 귀한 농촌도 살리고. 그럼에도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숱한 전략으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싶었다. 내가 지나치게 감성적인 걸까? 나 역시 농촌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다면 삶이 안정될 수 없다는 걸 안다.
귀농·귀촌은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일이 아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바꾸는 일이고,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일이자 관계를 새로 맺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건 전략보다 질문이라 믿는다. ‘나는 왜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듬이를 세우는가’ 이 감각을 잃지 않는다면, 아직은 설익은 것 같은 삶이 조금 더 맛있게 무르익을 수 있을 거라고.
두 수업을 연이어 들은 건 다행한 일이지 싶다. 하나는 서툴러도 괜찮다는 위안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생활이 무언지 되짚게 했고, 다른 하나는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를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현실 감각을 덧붙여 준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귀농·귀촌 교육 사이트에 접속한다. 뭘 더 배워볼까.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던 지난달 14일은 하루종일 비가 올 거라고 예보된 날이었다. 걱정이 무색하도록 하늘이 맑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풍경은 예뻤지만 정말 더웠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열기와 함께 습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한 참가자의 투덜거림을 듣고서는 ‘웃참’에 실패했다. “아니 나는 퀴어 당사자니까 왔는데, 이 날씨에 여기에 오는 앨라이(성소수자들의 지지자)들은 진짜 대단하다.” 퀴어퍼레이드 단골 참가자들은 ‘퀴퍼 날은 항상 덥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이들이 매년 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이다.
퀴어 당사자는 아니지만 퀴어퍼레이드에 갔던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차린 공식 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언론의 성소수자 관련 보도가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퀴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현장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했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으로서 반갑고 기뻤다.
무지개색 부채와 귀여운 병따개 ‘굿즈’를 나눠주며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언론노조 부스에서는 ‘최악의 성소수자 보도 헤드라인 고르기’ ‘언론에 바라는 점 포스트잇 붙이기’ 행사가 진행됐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판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 방문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긴 줄을 서길 마다하지 않았다.
빼곡하게 붙었던 포스트잇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을 옮겨보면 이렇다. “어떡하죠,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데요” “나의 존재는 너의 기삿거리가 아니다” “그냥 다 같은 인간으로 보세요” “인권 앞에 기계적 중립은 없다” “혐오의 확성기가 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를 동료들의 메시지도 있었다. “방송국에도 퀴어 많아요” “커밍아웃하고 싶어요. -현직 기자-”. 이날 참가자들이 최악의 헤드라인 1위로 꼽은 제목은 ‘“동성애 막아내는 방파제 되자” 20만명 서울 도심서 함성’이었다. 이날도 개신교계 단체들은 어김없이 ‘동성애 반대’ ‘동성애 싫어요’ 등의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2023년 발언이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퀴어퍼레이드 다음날이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어제 동성애 축제에 다녀왔으니 이제 나도 분위기를 따라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성애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도대체 왜 이성애가 확산되지 않는 걸까.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들 중에 한국보다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없던데….
시답잖은 생각이 꼬리를 무는 와중에 그가 다음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했다는 발언에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 중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 법안은 없으니 사실관계부터가 틀렸다. 다 떠나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자유’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한 글로벌 리서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성소수자 비율은 약 6%라고 한다. 유권자 중 6%를 계산하면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이 정도 규모의 유권자 집단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소수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했을지 의문이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사회적 약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됐길 바란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
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
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가능하고, 국민의힘의 여정은 그 답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계엄은 “잘못”이라 사과 시늉을 하면서도, 내내 ‘탄핵은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모순투성이 행태를 보면 이 당과 보수 정치가 처한 정신적 착란의 풍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아바타쯤으로 여겼던 윤석열의 ‘내란’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도 일절 치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현실 부정’은 극우에 공간만 내줘 보수 정치를 벼랑에 서게 만들었다.
‘대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던 지난해 4·10 총선 후 칼럼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에서 세 가지를 꼽았다. ‘책임감의 결여’ ‘민생정치 감각의 부재’ ‘업둥이 정당의 체질화’다. 이 ‘무책임·탈민생·몰염치’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보수 정치 재기의 관건이었다. 그럼에도 업둥이 윤석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한덕수 차출론’에 목을 매고, 정당사 유례없는 후보 교체 난동을 벌이다 ‘단일화 사기’까지 당한 낮은 지능을 보면 “자업자득”이란 조소조차 과분하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고이고 고인 보수 정치의 ‘기득권’이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양분한 한 축이 21세기 들어 호남 기반 평화민주당 세력에서 민주화운동 그룹으로, 이제 수도권과 온건중도 전문가들로 변모해갈 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관료·엘리트·자본계층의 카르텔은 스스로를 ‘산업화 세력’으로 포장한 채 한 번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시인 김지하가 1970년 풍자시 ‘5적(五賊)’에서 질타한 기득권 도적들은 ‘재벌·국회의원·고급 관료·장성·장차관’이었는데, 50년도 더 지난 지금 보수 정치 면면과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입었던 ‘친윤’의 겉옷을 슬그머니 벗어던지는 중이다.
그들은 ‘정치는 돈과 조직이 전부’이라는 낡은 정치를 신조로 반세기 넘게 버텨왔다. ‘대세 추종’과 ‘시류 편승’은 처세의 기본 전략이었다. 윤석열처럼 한때 휘몰아치던 것들은 다 사라져도 돈·조직을 꽉 쥔 그들의 기득권 산천은 ‘의구(依舊)’하다 여긴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데도 이골이 난 기회주의자들이다. 애초 보수 가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기득권 보수는 그렇게 고인 채 영남의 울타리로 고립되었고, 정당으로서 능력을 잃었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화석’들이 행세하는데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수권능력이 없으니 업둥이를 데려다 매번 간판갈이를 하고 버리는 ‘임시변통’ 정치는 필연이었다. 그들 지능이 낮다 비웃을 게 아니라, 그 처절한 기회주의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쯤이면 그 정당과 보수 정치의 이념이 “배신 척결”인 것도 놀랍지 않다. 천하 패권 쟁투가 벌어지건 말건, 그들에겐 손바닥만 한 그들 동굴에서 벌이는 당권 난투가 더 중요하다.
보수는 ‘민주공화’ 중에서도 ‘다원적 공동체’가 핵심 원리인 ‘공화’를 더욱 무겁게 여긴다. 법치와 상식으로 국가와 정치의 아랫목을 뭉근하게 데우는 게 보수 정치일 텐데, 그 공간은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보수 정치가 맞닥트린 ‘대재앙’의 본질이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객토하지 않는 한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무망하다.
보수 정치 대재앙의 끝은 ‘신세력·신질서’의 태동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기회주의자들을 매몰차게 내쳐야 한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정치인을 앞세워야 한다. 부디 ‘보수를 고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란다.
경기 김포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계양을 거쳐 부천까지 운행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10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고, 인천 검단·계양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조6710억원을 들여 경기 김포 장기~인천 검단·계양~부천 대장·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는 GTX-B 노선과 연결된다.
이러면 인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와 함께 GTX-D 노선 추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GTX-D 노선과 선로 공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이는 교통혁명”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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