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중국 서열 3위 만나 서해구조물 우려 전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23:05

본문

한국과 중국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서해 구조물 증축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의회 간 정기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6명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이 부의장은 10일 자오 위원장을 비롯한 전인대 인사들과 만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의회 간 첫 교류 행사다.
의원단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에는 양국 의회 교류의 역할도 컸다”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 외교를 더욱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국 측의 관심 사안으로 먼저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측이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우려가 크며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사안이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양국 정부 간 소통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를 관리·보존해 온 노력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인 만큼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 특사 파견을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사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중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도록 자오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즉시 축전을 보내고 빠르게 통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통의 인식을 이뤘다”며 “중국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국 측과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 대표단의 방중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른 양국 의원단 대면 회의는 2018년 전인대 대표단의 한국 방문 이후 7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양국 의회 대표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씩 번갈아 양국을 방문했으나 2016년부터는 양국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거나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의원단은 이 부의장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김정호·유동수·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 국민의 힘 소속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단은 전날 베이징 남부 이좡 첨단산업단지를 방문해 무인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관 등을 참관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의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취재’를 지휘해 퓰리처상 수상을 끌어낸 신호철(Paul Shin) 전 AP통신 기자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9일 전했다. 향년 85세.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1기로 임관해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65년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UPI통신을 거쳐 1986~2003년 AP통신에서 활동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격동 현대사를 취재하며 ‘폴 신’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필명을 날렸다. AP통신 부장일 때는 최상훈, 찰스 J 핸리 기자 등이 힘을 합친 AP 취재팀의 일원으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취재를 지휘했다. 이 시리즈는 2000년 퓰리처상(탐사보도 부문)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화자씨와 아들 신동훈씨, 며느리 유정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40분.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속 노동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휴식 의무화’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 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푸틴, 휴전 아닌 승전 선택”···미국 패트리엇 지원, 전쟁 새 국면 열까 25.07.10
다음글알츠하이머 환자 급증한 중국…‘기적의 수술’ 유행에 당국이 제동 25.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