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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다운 국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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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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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다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간 것”이라 해명하자 “신종 갑질이냐”며 맹공격을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측의 해명을 두고 “제2의 강선우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사실”이라며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냐”며 “사실이라면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 전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 거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식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 선고 공약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40% 가까이 늘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의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늘었다. 올해는 이들의 진료비가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증가했디.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46%까지 커져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김미애 의원은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멘 아덴만 앞바다에서 157명의 에티오피아 이주민을 태운 배가 전복돼 76명이 사망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압두사토르 예소예프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은 “이주민 157명을 태운 선박 한 척이 이날 오전 예멘 남부 아비안주 아덴만에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예멘 보안 당국은 “7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구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신 최소 54구가 인근 칸파르 해안으로 떠밀려 왔고 시신들은 인근 도시 진지바르에 있는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예소예프 사무총장은 실종된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IOM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에티오피아 국민이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중동 걸프 국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예멘은 주요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정부군 사이 내전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이주민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다. IOM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만명이 넘는 이주민이 예멘에 도착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북동부 ‘아프리카의 뿔’ 지역 주민들이 분쟁과 빈곤을 피해 일자리를 찾으러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예멘까지 오는 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위험한 이주 경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최근 이민국의 순찰을 피해 이민자들을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안내하는 밀수업자가 늘면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IOM은 “이민자들의 절박함과 취약성을 악용하는 밀수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이라며 “강화된 이주민 보호 메커니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OM의 실종 이주민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실종·사망한 이주민은 총 1만7304명으로 그중 5475명이 익사로 사망했다. 지난 3월에도 예멘과 지부티 해역에서 이주민을 태운 선박 4척이 전복돼 186명이 실종되고 최소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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