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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첼시의 주앙 페드로(왼쪽)가 9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월드컵 플루미넨시(브라질)와의 4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있다. 페드로는 이날 혼자 두 골을 넣었고 첼시는 2-0으로 승리해 결승에 선착했다.
<이스트러더퍼드 | AFP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금에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군검찰이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한 위증죄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군 병력에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어 “최초 검찰 조사부터 오늘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고 방첩사 대원들에게 계엄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책임자로서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방첩사가 계엄의 주체라는 편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왔는데 이날 재판에선 태도를 바꿨다. 앞으로는 군검찰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되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직속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며 “설마 실제로 계엄을 선포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과 갈등 가운데 계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은 국군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며 “수많은 군인의 충성과 헌신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 현실이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군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을 포기하면서 재판이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먼저 종료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 등 재판보다) 먼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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