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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대통령직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어” 영장 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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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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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에 대해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167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이같이 주장했다. PPT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반박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나왔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했다”며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라며 “부속실장 서랍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던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 어떻게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계엄 정당성을 허위로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외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공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했다”며 “대변인의 공보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 역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단순히 구속기간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적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도주 우려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돼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현안과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이력 쌓는 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5년 이후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정 분야의 기술 지식을 보유한 교수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외활동이 활발한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공개한 경력까지 모두 살펴보면 중앙정부 산하 최소 15곳의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환경부 빛공해방지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청사신축설계자문회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등 여러 부처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사회와 소통·협업이나 다수 정부기관의 위원 경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자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을 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위원 이력이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쓰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 스스로 왕성한 외부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대, 특히 건축 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시기 복수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충청권에서는 ‘양다리 인수위원’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전문적 견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 홈페이지를 등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 위원·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20년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2017년 대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2011년과 2016년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시·부산시·세종시 등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한다.
미국 엔비디아가 9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02조원)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기술주 주도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약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이 4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첫 기업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다만 장 후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1.8% 오른 162.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총도 3조9720억달러로 줄어 4조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총 2조달러에 오른 이후 지난해 6월 시총 3조달러에 진입했으며, 다시 1년만에 4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시총 4조달러는 현재 한국 시총 1위인 삼성전자(2900억달러)를 13개 이상 합쳐놓은 가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6위 영국(3조8391억달러)을 넘어 5위 일본(4조1864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 대학의 학생들이 9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서머스쿨’에서 서예 체험을 한 뒤 자신의 글씨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자 조은석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아랫선을 거쳐 정점으로 향하는 통상의 수사 공식을 따르지 않고 수사 시작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직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이같은 ‘초반 강공’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다. 내사에 이어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후 핵심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인 2017년 2월9일 박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였다. 이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는 그 뒤로 한 달 이상 지난 3월21일에야 할 수 있었다. 박 특검은 여기서 또 엿새가 지난 3월27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이 두 번째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묘수’였다는 평가가 많다.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점을 들면서 그간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초반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것은 검찰·경찰 등이 앞선 수사에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검·경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이 이를 토대로 일부 증거를 보강해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가기관 간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 속도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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