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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반대’ 한목소리 내는 충청권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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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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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행보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 시장을 포함한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광역연합’ 등을 추진하며 줄곧 끈끈한 공조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움직임에 함께했다.
이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행보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이해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을 충청권 전체 문제로 끌고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여당에 대한 공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놓고 ‘충청권 홀대론’까지 꺼내들며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이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해수부 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뒤엎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해수부 이전 저지를 위해 대전 7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행위이다.
6일 경기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이 단체는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파주시민 등이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한 수강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확인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이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5월 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별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라고 적힌 포스터가 첨부됐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을 2차 소환해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14시간30분간 이어진 조사에서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검팀이 곧장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 내란 우두머리만 풀려난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 특검팀이 조사한 혐의 대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초 대통령경호처가 차벽·인간벽·철조망을 쌓아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내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은 총기까지 동원해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이다. 윤석열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고, 윤석열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감추려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말 맞추기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외환 혐의 피의자다. 이보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등에서 보듯 윤석열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사건 연루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 법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한 뒤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로 직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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