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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자 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 책임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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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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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총 7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앞서 피의자들과 출석 시점을 조율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경찰서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실물과 서류 463점, 전자정보 파일 1394쪽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기계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43·사진)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다.
아시아·아프리카·서유럽·동유럽·라틴아메리카 등 유엔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한국인이 이 그룹의 실무위원이 된 것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두 번째다. 이 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4년 비영리로 서울에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연구 단체다. 신 분석관은 2018년부터 이곳에서 법률분석관으로 일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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