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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발 ‘온플법’ 분리 대응…독점규제 ‘스톱’ 공정화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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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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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약 추진 앞두고관세 협상서 쟁점 떠올라구글 등 규제는 시기 조율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마찰 없는 부분 우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여름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매주 금·토요일에 테마형 ‘야간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야간 시티투어는 오후 5시 춘천역 1번 출구 정류장에서 출발해 춘천대교, 소양강 스카이워크, 공지천 사이로 248 출렁다리,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춘풍야장(풍물야시장)을 거쳐 오후 9시 30분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하루에 한 번 4시간 30분 동안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인당 3000원으로 36개월 이하는 무료다.
온라인 사전 예약이 우선이며 잔여 좌석만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관광지 입장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춘천시는 오는 12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범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원대 글로벌융합학부 외국인 대학생과 춘천시 명예 통역관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 시티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춘천 관광안내소(033-250-4312)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호수와 별빛, 야간 관광지를 엮은 이번 시티투어는 무더운 여름밤 춘천의 매력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간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천주교서울교구·한국기독교회협의회 등 종교 교단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사망사고 49재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연합뉴스>
최광희 신부(48·세례명 마태오)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새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8일 서울대교구의 신임 보좌주교로 최 신부를 임명했다고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최 신임 주교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4년 6월 가톨릭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 사제품을 받았다. 2012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 성서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3~2020년 서울대교구의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담당 사제로 일했다. 2023년부터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겸 홍보위원회 총무를 맡아 왔고,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대교구 대변인을 겸직했다.
최 신임 주교가 임명되며 서울대교구는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 4명의 보좌주교로 구성된 주교단을 갖추게 됐다. 유경촌 주교는 2013년 12월, 구요비 주교는 2017년 6월 각각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지난해 2월 이경상 주교가 보좌주교로 임명된 데 이어 약 1년 5개월 만에 새 주교를 맞이하게 됐다.
최 신임 주교는 현직 한국 천주교회 주교 중 최연소이기도 하다. 이번 임명으로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는 24명(대주교 3명, 주교 21명)으로 늘게 됐다. 은퇴 및 원로 주교를 포함하면 총 42명(추기경 2명, 대주교 7명, 주교 33명)이다.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로 북한에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 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 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함께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의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송환에서 제한적 형태로나마 북한과 소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통신 채널 복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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