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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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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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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필리핀 등 8개국에 보내는 ‘관세 레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브라질에 50%,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3%포인트, 브루나이는 1%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스리랑카는 14%포인트, 이라크는 9%포인트, 리비아는 1%포인트, 몰도바는 6%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에서 무려 40%포인트가 인상된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미의 트럼프’라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의 관세는 5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50%에 더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극우세력의 증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한달 동안 엑스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브라질 대법원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보우소나루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독살 계획과 대법관 암살 계획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고,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도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팩트는 미국이 브라질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은 2024년 브라질에 74억달러에 달하는 희귀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15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있는 진보 성향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관세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펜타닐, 국경 이민자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 한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이제는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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