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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주도’ 한국 성장률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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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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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진행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 축소, 투자심리 약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 역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별 관세 전개 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는 특단의 조치 취하라”고 주문했다.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피해가 발생했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산 강서구의 한 업체에 제세동기(AED) 대리 구매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 측은 사기범이 휴대전화로 보내온 명함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85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송금 이후 추가로 대리 구매 요청이 왔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사기였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첫 피해 사례”라며 “담당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물품은 압축기, 방열복, 생수, 낚시세트, 의료키트 등으로 다양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던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직 징계를 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운영하는 A재단에 2016년 입사한 뒤 재단 이사장에게 4개월간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을 했다가 회사로 돌아왔다. 이사장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다시 출근했지만, 재단은 기존에 하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및 청소 업무 등을 맡겼다.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국 출입 권한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단 측에 소송과 진정 등을 내고 법적 다툼을 계속했다. 2021년 재단과 이사장을 고소해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렸다. 원래 부서로 복귀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요청을 재단 측이 들어주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재단이 B씨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2023년 11월 B씨가 재단 운영 규정을 총 19차례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징계 사유로 언급한 19개 사유 중 18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다투다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라고 말한 점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재단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 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유관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2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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