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6:19

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해임된 러시아 교통장관이 해임 사실이 발표된 지 수 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만 스타로보이트 전 교통장관의 시신이 모스크바 외곽 오딘초보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그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 시신에서 총상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해임 발표 수 시간 뒤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해임 명령에 서명했고 명령은 서명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포브스 러시아판 등 현지 언론은 스타로보이트 장관의 해임 명령이 발표되기 전, 이르면 지난 11일 오후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국가두마(하원) 의원도 “스타로보이트는 꽤 오래전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은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쿠르스크 주지사를 지낸 뒤 지난해 5월 교통장관으로 임명됐으나 1년여 만에 경질됐다. 푸틴 대통령은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차관을 교통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니키틴 차관은 국가두마 승인을 거쳐야 정식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 회의에도 참석했던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해임이 ‘신뢰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위협으로 촉발된 러시아 전역의 ‘항공 대란’이 그의 해임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항공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외부 간섭’으로 인해 485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1900편이 지연됐으며, 88편은 대체 공항으로 회항했다. 당국은 4만3000장의 항공권이 환불됐고, 9만4000명의 승객에게 숙소가 제공됐으며, 음료 쿠폰 19만 9000장, 식사 쿠폰 15만 5000장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모든 공항 업무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공항들은 휴가철을 맞아 큰 혼란을 겪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번 항공 대란으로 항공사들이 약 200억루블(약 348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해임이 쿠르스크주 부패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의 후임인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지난 4월 지역 방어시설 예산 횡령 혐의로 구금됐다. 쿠르스크는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이 주지사에서 물러난 이후인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받은 지역이다.
코메르산트는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쿠르스크 지역 고위 관리들이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타로보이트 역시 수사나 체포 가능성에 직면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디언은 러시아에서는 고위 관리가 해임되면 기존 정치적 보호를 잃고 과거 사업이나 정치 활동 관련 수사에 노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 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전글[소리과학의 미래]빛을 듣고, 소리를 보는…인류의 4%만 경험하는 ‘공감각’ 25.07.10
다음글[김광호 칼럼]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까 25.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