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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일조권 방향 바꿔 남산 아래 건물 높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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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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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9일 오전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조 전 원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시기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 정치 관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교체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 전 원장에 의해 ‘직권면직’으로 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례 등 비슷한 판례를 두루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이날 홍 전 차장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불법 계엄 이후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당일 밤 조 전 원장을 따로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지만 조 전 원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 사건이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착수된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우려도 나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위원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남재욱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당초 지난달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사유가 없다”며 추천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화단체들은 전시 콘텐츠도 부식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기록 부실, 지역특화전시실 전시물 부족, 민주주의전당 내부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 명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일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관 일정은 추후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이 지난 2001년부터 건립을 추진, 24년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3·15해양누리공원에 설치됐다.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창원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들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둔 연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9일 개봉한 영화 <봄밤>의 주인공 두 사람의 삶은 병으로 피폐해졌고, 기댈 곳은 상대 방 뿐이다. ‘영경’(한예리)은 남편과 이혼하며 아들 양육권을 빼앗겼고, 알코올 중독으로 국어교사 일도 그만두게 됐다. 전처에게 배신당해 신용불량자가 된 ‘수환’(김설진)은 지독한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기로 한다.
<봄밤>은 권여선 작가가 쓴 동명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화의 특이한 점은 남녀 주인공인 한예리와 김설진 모두 배우와 무용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 병에 무너져가는 영경과 수환의 상황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데, 무용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기였다.
지난 7일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한예리(40)는 “알코올 중독자를 연기하기 위해 5kg을 감량했다”며 “영경이 어떤 인물인지 해석하기보다, 어떤 마음인지 느끼고 실제로 그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은 곧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24시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앞에 곧 죽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을 마시러 떠나야 하는 거죠.” 한예리는 극 중 영경의 중독 증세를 표현하기 위해 물 중독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며 연기에 임했다.
그는 상대역인 김설진 배우를 직접 섭외했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병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몸으로 표현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몸을 쓰는 훈련이 된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죠. 오빠(김설진)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여서 믿고 부탁할 수 있었어요.” 한예리는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한국무용을, 김설진은 창작무용을 전공해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
오래 알아 온 두 사람의 호흡은 리허설 없이도 완벽한 합을 이뤄냈다. 진창인 길 위, 서로를 향해 달리다 못해 기어가는 장면에서 영경은 수환을 향해 기꺼이 몸을 던진다. 수환은 굳은 몸으로 갖은 애를 써 잔뜩 취한 영경을 잡아낸다. 한예리는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몸을 던졌다”며 “설진 배우가 있으니 내가 어떤 식으로 몸을 던져도 내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연습하지 않고 바로 촬영했는데, 합을 맞추고 찍었다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두 사람의 연기는 보통의 배우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긴 대사로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몸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류머티즘 환자의 굽어가는 신체를 재현한다. 한예리는 “만약 무용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경과 수환을 연기했다면 전혀 다른 영화가 탄생했을 것”이라며 “어떤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 대본을 보고 동작과 동선을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한예리에게 무용은 연기만큼 중요하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게 무용의 가장 큰 매력이다. “얼마 전에 선우정아님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는데 거기서도 춤을 춰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배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봄밤>은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혁신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포럼부문에 초청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즘 볼 수 있는 사랑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봤던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 물건을 쓰고 싶고 과거를 돌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수성을 영화가 건드린 건 아닐까요.”
<봄밤>은 한예리가 자신의 장편 데뷔작 <푸른 강은 흘러라>에 이어 두번째로 강미자 감독과 함께 한 작품으로, 고작 스태프 여섯이 만든 ‘초저예산’ 영화다. 드라마 <청춘시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영화 <미나리> 등으로 주류 영화계에서 자리잡은 한예리로선 의외의 선택이다. “일종의 의리죠.” 한예리는 웃어 보였다.
그는 독립영화 출연이 배우로서 일종의 사치라고 설명했다. “저처럼 상업 영화를 찍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독립영화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더 작아지지 않도록, 영화계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저는 여유가 있으니, 현장이 험해도 덜 서러워요. 이미 너무 고생하고 있는 독립영화 배우들이 안전한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죠.”
‘현장형 배우’라고 자신을 칭한 그는 더 많은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배우는 누가 불러줘야만 가치를 가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관객분들에게 무언가 선보일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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