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조 활동가 35억 배상’ 확정…노동계 “대법원, 퇴행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23:23

본문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선 소송을 계속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손배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이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시민사회가 추가 소송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영자씨 별세, 김종석 제20대 국회의원(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종철 KAIST 교수 모친상,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정인원씨(의사) 장모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허영순씨 별세, 주재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관 장모상=9일 김해시민장례식장. 발인 11일 (055)900-4000
■최창조씨 별세, 경주 인천 연수구청 비서실장 부친상=8일 인하대병원. 발인 11일 (032)890-3180
■허월행씨 별세, 이현섭 충주시 문화동장 모친상=9일 충주 탄금장례식장. 발인 11일 (043)842-4444
강원 동해안에 마른장마로 가뭄이 지속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7일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6시 19분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A씨(23) 등 5명은 물놀이를 하러 대전에서 금산을 방문했다.
신고자 A씨는 5명 중 1명으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 경찰, 지자체에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전글남은 전력 저장해 필요할 때 나눠쓴다…국내 첫 공유형 ESS 실증사업 25.07.09
다음글오늘의 부고-박태용 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부친상 외, 25.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