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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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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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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와 KIA가 만난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진다.
리그 선두 한화와 4경기 차 4위 KIA가 8~10일 대전에서 격돌한다.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최고조다.
한화는 지난 주말 고척에서 키움 3연전을 쓸어담으며 전반기 단독 1위를 확정했다. 1992년 이후 33년 만이다. KIA도 1~3일 SSG 3연전에 이어 4~6일 롯데 3연전까지 잇달아 2승1패로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6일 롯데전 패배로 2위에서 4위가 됐지만 현재 상승세에 있어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6월 이후 KIA의 진격은 놀라운 수준이다.
한화와 KIA는 2025시즌 최대 반전극의 주인공이다.
오랫동안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한화는 올해 완전히 달라졌다. 최고 선발 코디 폰세부터 강속구 마무리 김서현까지 구멍 없이 탄탄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다른 팀들을 밀어냈다.
시즌 초반 부침이 있었지만 5월 초부터 선두권으로 뛰어오른 한화는 지난달 15일 단독 선두로 부상한 뒤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며 2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33년 만에 전반기 1위 오른 한화문동주·엄상백·황준서 출격주전 공백 딛고 기세 오른 KIA
윤영철·양현종·네일로 맞불만나면 늘 1~2점 차 박빙승부미리 보는 KS처럼 열전 예고
디펜딩 챔피언 KIA 역시 아주 극적인 전반기를 보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까지 주축 타자가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1~2군을 오가던 백업 이하 자원들을 앞세워 쭉쭉 순위를 끌어올렸다. 6월 이후 지난 6일 롯데전까지 30경기에서 19승2무9패로 승률 0.679, 전체 1위다. 같은 기간 한화 역시 정확히 승률 6할(15승2무10패)을 기록하며 탄탄한 팀 전력을 과시했다.
이 두 팀이 전반기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화가 49승2무33패, KIA가 45승3무37패를 기록 중이다. 한화에서는 8~10일 문동주, 엄상백, 황준서가 차례로 선발 등판한다. 이에 맞서는 KIA는 윤영철, 양현종, 제임스 네일을 준비했다.
두 팀 모두 가진 최상의 선발 카드를 다 내놓지는 못한다. 한화는 이미 많이 던진 에이스 코디 폰세를 휴식을 위해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KIA도 당초 네일, 애덤 올러, 양현종까지 1~3선발을 모조리 쏟아부을 생각도 했으나 휴식차 엔트리에서 빠진 올러의 회복세가 더뎌 무리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동주와 윤영철이 맞붙는 8일 1차전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문동주는 이번 시즌 아직 KIA전 등판이 없다. 윤영철은 지난달 6일 광주 한화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시즌 초반 고전하던 윤영철이 첫 승을 올린 경기였다.
3연전의 첫날이지만 올스타 휴식기가 보장된 만큼 평소보다 빠르게 불펜 대결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한화가 5승3패로 앞선다. 그러나 8경기 중 1점 차 승부가 5차례, 2점 차 승부가 2차례였다. 한화가 7-2로 이겼던 개막 첫 맞대결 이후로 두 팀은 붙을 때마다 접전을 주고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초 3연전은 사흘 내내 1점 차로 끝났다. KIA가 2승1패로 앞섰다.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가 될지도 모를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다. 한화도, KIA도 위닝시리즈 그 이상을 원한다.
전반기의 마지막 3연전, 비 예보도 없다. 최고 기온 35도 전후 불볕더위가 예고됐다. 양팀 열기는 그보다 더 뜨겁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노동계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건설노동자 1만7800명, 농어업노동자 8000명, 택배노동자 1700명, 음식업 종사자 4만5000명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만 수만 명에 이른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3704명, 전북은 2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34명, 6명이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만에 전북 온열질환자가 21명 늘어 누적 62명을 기록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받은 기업주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너무 더워서 죽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온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기업 부담’이라며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예방이 사업장 의무로 명시됐지만, 구체적 지침인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결국 규칙 개정은 좌절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규칙에 대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한 전례는 없어 재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린다 노스코바(체코)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어맨다 아니시모바(미국)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런던 |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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