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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불법 하청→재하청→또 재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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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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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광주·수원·대구 군공항 이전 TF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외출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게 정보를 담은 ‘맘 편한 가게 지도’는 우리에게 숙원 사업과도 같은 거예요.”
7일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김덕화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낯선 곳을 싫어하고 예민하다 보니 식당이나, 미용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의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인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부모들의 추천 가게를 중심으로 첫 ‘맘 편한 가게 지도’를 제작했고, 올해 세 번째 개정판을 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식당, 카페와 베이커리, 마트, 의료기관, 미용실, 학원, 숙소,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194곳 가게 정보가 담겼다. 김 이사장은 “2022년 첫해에는 93개의 맘 편한 가게가 담겼는데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지원하는 가게도 있었고, 온라인 공모도 받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도 전역을 뛰어다닌 부모들의 발품이 한몫했다. 17명으로 구성된 ‘발굴 서포터스’는 두 달 동안 도 전역의 추천 가게를 방문해 맘 편한 가게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발달장애인 응대법과 소통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눈빛을 보고 나면 절로 위축되고 다시는 그 가게 못 간다”면서 “주위의 불편한 시선, 이해 부족으로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정마다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오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등 뒤에서 매몰차게 문이 닫히는 경험도 했다고 그는 밝혔다.
미용실을 불편해하는 아이가 가위를 손으로 잡아 큰일이 날 뻔도 했다. 김 이사장은 “미용사가 당연히 기겁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이해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우리 아이도 잘 다룰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것만이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족마다 마음 편하게 가는 자신들만의 가게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발달장애 부모들이 모이면 식당은 어디가 편하더라, 어느 병원이 끝까지 치료해 주더라 등의 정보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모아 지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맘 편한 가게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맵에서 ‘맘 편한 가게’를 검색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맘 편한 가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추천 가게가 카카오맵에 반영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김 이사장은 “종이지도는 한계가 있었는데 카카오의 협력으로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맵으로 검색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로 여행 온 발달장애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 여행 중인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지도 덕분에 편하게 여행 중”이라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김 이사장은 “어떤 부모는 전화해 울먹이며 너무 고맙다고 했다”면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비장애 가족들의 인식 개선 계기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맘 편한 가게가 더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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