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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서부지법 난동자 49명 구형량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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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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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비올리스트 김남중이 오는 1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완벽한 즉흥’이라는 주제로 독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황지희, 해금연주가 노은아, 배우 오주원, 국악인 서수복(장구), 기타리스트 신주헌 등이 협연한다.
첫 곡은 앙리 비외탕의 ‘파가니니 오마주를 위한 카프리치오’다. 이어 노은아, 서수복과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한다. 신주헌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김남중과 협연한다.
김남중이 음악감독을 맡았던 연극 <돈데보이: 가객들의 여행> 중 ‘기다리는 자의 무곡’을 비올라와 기타 듀오로 선보인다. 연극배우 오주원도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 1919년 초연된 영국 작곡가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도 연주된다.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김남중은 2005년부터 약 9년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아시아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도 비올라를 연주했다.
2014년 솔리스트로 전향했다. 2014년 뉴저지 상원의원상, 2016년 ‘UN 국제평화기여 예술가상’ 등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 이사, 융복합공연예술협회 및 엔클래식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활동 중이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으며, 다음달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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