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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제명’ 60만4630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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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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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진압 하며 수많은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BBC는 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검찰이 하시나 전 총리가 고위 정부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녹취에는 군에 시위대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위대를) 어디에서 발견하든 발포하라”고 지시한 하시나 전 총리의 음성이 담겼다.
한 소식통은 이 대화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18일 녹음됐으며 통화 당시 하시나 전 총리는 수도 다카의 관저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카 전역의 경찰에게는 군용 소총이 배급됐다.
이 녹취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사살을 군경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증거라고 BBC는 전했다. 통화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이 녹음 파일은 지난 3월 온라인에 먼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나 전 총리는 반인륜 범죄, 대량학살 선동 등 혐의로 국제범죄재판소(ICT)에 기소됐다. ICT는 대량학살 범죄 사건을 다루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만든 별도 사법 기관이다.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하시나 전 총리의 시위대 무력 진압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AL 대변인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은 정당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16일 방글라데시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위는 15년간 집권하며 독재한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항쟁으로 규모가 커졌다.
시위가 5주간 이어진 동안 군·경은 시민들을 향해 실탄, 고무탄, 최루탄 등을 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희생자 중 80%는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시나 총리는 무력 진압 주동 책임을 지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자 지난해 8월5일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인도로 도피했다. 방글라데시 수사당국은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시위대 폭력 진압과 관련해 정부 관리와 경찰 등 총 203명이 기소된 상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경제학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박사를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꾸린 방글라데시는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새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실종됐다가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가스중독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52)가 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과 관련될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장소에서 900m 떨어진 부천의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씨가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씨(48)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맡은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불법 하도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부주의와 함께 용역사업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맨홀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특활비 추경안 통과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개혁 후 지급’ 조건 달아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결정”혁신당 등 범여권 파열음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 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 없다” 등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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