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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집도의·병원장 구속 송치…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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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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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세 하락의 전조가 되는 만큼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반토막 났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6월20~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 감소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 후 1개월이어서 향후 통계상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관측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전 상승폭이 컸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교 기간 동안 송파구는 95.8%(24건→1건), 서초구는 93.3%(15건→1건), 강남구는 68.4%(76건→24건) 거래량이 줄었다. 마포구(86건→29건), 용산구(14건→11건), 성동구(93건→43건)도 각 66.3%, 21.4%, 53.8% 축소됐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거래량도 줄었다. 노원구는 58.0%(143건→60건), 도봉구 47.9%(48건→25건), 강북구는 28.6%(21건→15건) 감소했다.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사는 “매물에 관심을 보이던 손님이 대출을 알아보고 나선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분간 거래가 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대출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이후인 사례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7%인 116건의 계약이 대출 규제 발표 이전에 성사돼 규제와 무관하게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계약 취소가 이어진 것은 대출 규제 발표가 집값 상승 기대를 꺾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담대 신청액이 급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30일~7월3일)에 은행권 서울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직전 주(6월23~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보다 52.7%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다 은행들이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도 신청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대출 ‘실행액’ 기준으로는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보상책으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TV 등과 모바일 요금제를 결합한 상품의 가입자가 많은데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4일 SK텔레콤의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브리핑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는 모바일 서비스(휴대전화)만 대상이다. 모바일과 TV·인터넷 요금을 결합한 데 따른 그간의 할인액은 해지시 반환(위약금 발생)해야 한다. 해킹 사고의 직접적 피해는 모바일 서비스에 국한되기에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업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한) 유선(인터넷·TV 등)은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기에 유선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란 중도해지 때 반환해야 하는 그간의 할인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회사의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SK텔레콤이 보상안을 공개하며 “해킹 사고 발생(4월18일 24시 기준)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도 포함됐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많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에서는 모바일 요금제를 TV·인터넷 등과 ‘결합’한 고객의 평균 해지율이 비결합 고객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합상품’이 계약 해지 문턱을 그만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취약한 보안 체계로 해킹에 노출되고, 해킹 인지 후 늑장신고를 한 데다 ‘유심칩 대란’으로 큰 혼란까지 초래했음에도 SK텔레콤은 이 ‘문턱’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번 보상안을 두고 “여전히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임의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열흘로 제한하고, 매월 데이터가 남아도는 가입자들에게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면서 “결합상품으로 인한 위약금 보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번 대책은 전국민의 절반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지금 SK텔레콤이 할 일은 ‘고객 감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철저히 사과하고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집들이 물에 잠겨 있다. AP통신은 5일 폭우와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일대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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