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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국회 추천 100% → 40%…‘공영방송 독립’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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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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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시청자위 등이 과반인 9명 추천 권한 나눠 가져사장 선출에 시민 참여…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도방통위 규칙으로 학회·단체 뽑아 ‘정권 입김’ 우려 여전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개혁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과 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기를 맞이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법적 안정성’이 낮고, 여전히 정권이 맘만 먹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이날 가장 먼저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모두 추천했던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였다.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다.
국회 추천 몫은 의석에 따라 배분하는데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당인 민주당 몫은 4명(전체 이사 대비 27%)이 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도 투명화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KBS 사장을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이사 추천 비율이 여전히 높고, 이사 추천 권한을 새로 부여받은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운영 과정에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키움은 KBO리그 샐러리캡(114억2638만원)을 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56억7876만원에 불과했다. 미비한 투자로 프로야구 생태계를 해친다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규탄까지 받았다.
그랬던 키움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4일 송성문과 6년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하며 120억원 전액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송성문은 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은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구자욱(5년 120억원), 김광현(4년 151억원), 구창모(6년 125억원), 고영표(5년 107억원), 류현진(8년 170억원)이 있었다.
그중 옵션을 제외한 연봉 총액만으로 100억원을 넘은 선수는 김광현과 류현진뿐이다. 키움은 총액으로도, 보장액으로도 역대 다년계약 타자 중 최고액이라는 타이틀을 송성문에게 안겼다.
송성문은 2015년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넥센(현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데뷔 후 7시즌 동안 두드러진 활약이 없었으나 지난해 타율 0.340, 19홈런으로 처음 활약했고 올해도 주전 3루수로서 전 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297, 16홈런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키움 전력상 붙잡아야 하는 선수가 맞다. 그러나 이 120억원 계약을 순수한 ‘프랜차이즈 스타 붙들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키움의 구단 운영 흐름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 키움은 앞서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과도 다년계약을 하지 않았다. 미국 진출 의지를 굳이 꺾지 않았고 포스팅시스템으로 진출시킨 뒤 이적료를 받아 구단을 운영했다. 이제 1년 잘한 송성문에게 김광현, 류현진급 계약을 안긴 데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샐러리캡 하한제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첫 번째로 따른다. KBO는 샐러리캡 최소 금액을 정하는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샐러리캡 소진율이 49.7%에 불과한 키움을 겨냥한 제도다. 샐러리캡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키움의 구단 경영 방식을 리그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키움이 느닷없이 초대형 계약을 터뜨린 것이다.
키움은 송성문 계약에 대해 “매년 연봉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형 계약을 해놓고 샐러리캡 의무 소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매년 송성문의 연봉을 배분할 수도 있다.
키움은 이를 부인한다. 허승필 단장은 “샐러리캡 하한선 논의가 KBO에서 나온 건 5월이고 구단이 송성문과 계약 논의를 시작한 건 4월이다”라며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샐러리캡 하한선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키움은 송성문과 6년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핵심 선수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한 비FA 다년계약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허 단장은 “한국에서 금액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미국에 가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쉽게 마이너리그로 내리지 못한다”며 “송성문이 미국행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역시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구단’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자동차 품목관세의 조속한 인하 등을 요구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다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NHK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미 일정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측도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나 포고문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일본 내에선 미·일이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 미국에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야당 질의에 “상대(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라면서 “합의문은 만들지 않는다.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관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베트남, 필리핀, EU, 한국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대통령령에 하루속히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미·인도 무역 협상이 진통을 겪자 지난달 말 예고한 2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 외교부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조사 협조를 위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회신했다. 첫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에게 오는 11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특검팀에 회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야당도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특검팀은 앞서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다가 탈당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 안 한 분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과 국회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을 향해,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스포츠팀도 환영을 보냈다.
메이저리그(MLB)의 LA 다저스는 7일 LAFC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댓글로 “웰컴 투 LA(Welcome to LA)”라고 적은 뒤 손흥민의 계정을 태그하고 “화이팅!”이라는 한글도 함께 썼다.
다저스는 한국 스포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단이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전성기를 보냈고 류현진이 활약했으며, 지금은 김혜성이 뛰고 있어 한국 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MLB 팀이다.
여기에 미국프로농구(NBA)의 LA 클리퍼스 또한 손흥민의 영입을 발표한 글에 “레츠 고!! 웰컴 투 LA”라는 댓글을 올렸다. 여기에 미국프로풋볼(NFL)의 LA 차저스가 “월클 쏘니!!!”라는 한글 댓글을, LA 램스가 영문으로 “LA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글을 남겼다.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주도로 출범한 스크린 골프 리그 TGL에서 LA를 연고로 둔 팀인 LA GC도 “LA는 당신을 보유하게 돼 행복하다”고 적었다.
스포츠팀 뿐만이 아니다. 손흥민처럼 유럽에서 활약하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넘어와 활약한 전·현직 선수들도 손흥민의 LAFC 입단을 환영했다.
과거 LA 갤럭시에서 활약했고 현재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기도 한 데이비드 베컴은 LAFC 인스타그램 댓글에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친구, LA에 온 것도”라고 적었다.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벤테케(DC 유나이티드)도 자신의 SNS에 “쏘니,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린 서로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나 봐”라는 글을 적었다.
벤테케는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던 2020년 토트넘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경기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당시 EPL 경기 시작 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진행된 ‘무릎 꿇기’ 도중 벤테케가 경기가 시작된 것으로 착각해 전력 질주를 시작하자 근처에 있던 손흥민도 본능적으로 수비에 나섰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릎을 꿇어 웃음을 선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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