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여지도 아닌 ‘고공여지도’?…예술가는 한반도에 굴뚝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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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그림은 같은 달 21일 발행된 굴뚝신문 4호의 마지막 면을 채웠다. 굴뚝신문은 쌍용자동차·스타케미칼 해고 등으로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15년 1~3호가 제작됐다. 같은 해 박씨도 지인의 제안을 받아 전국 고공농성의 역사를 담은 ‘고공여지도’를 처음 그렸다. ‘하루빨리 폐간되길 바라는 신문’과 ‘역사로 남길 바라는 그림’이 10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이 지난달 1일 세계에서 가장 긴 고공농성 기록을 갱신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진 탓이다. 박씨는 8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전국 팔도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공여지도에 50일 이상 이어진 고공농성장의 모습을 담았다. 그는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작은 땅덩어리에 (농성장을) 다 넣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굴뚝·광고탑·크레인·송전탑 등 길쭉하게 솟은 그림들이 전국 지도를 채우고도 남아 한반도 경계 바깥으로 삐져나왔다. 자리가 부족해 그림으로 채 표현하지 못한 고공농성장의 위치는 자주색 점으로 표시했다. 그림 왼쪽엔 1990년 4월25일 공권력에 대항해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부터 지난 4월18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외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장애해방 활동가들까지 총 126개의 고공농성 연대기가 세로로 빼곡히 적혔다.
박씨가 그린 공간들은 좁고 높았다. 10~100m의 높이의 좁은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버텼다. 박씨에게 고공농성장의 좁디좁은 공간은 “한국 사회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201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공여지도를 전시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왜 노동자가 철탑 같은 데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공여지도에 담긴 고공농성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8일로 548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46일째 고용승계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하늘에 있다. 박씨는 “10년 전에 비해 계엄, 선거 등 큰 사건으로 고공농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 높은 데를 올랐을까’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도시공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씨는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에서도 활동한다.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리슨투더시티는 청계천을지로 상가 강제 철거 논의 당시 시장 관계도 등을 디자인해 상인 재이주에 힘쓰는 등 “도시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한다. 박씨는 고공여지도도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노동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는 “차별과 서열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방한 중인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했다.
위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한·일 관계 발전방향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 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13일 오카노 실장과 약 15분간 상견례 차원의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오는 6일 개헌과 관련한 운동을 펴는 단체 한 곳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그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과 함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안도 담겼다.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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