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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8주간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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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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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일전쟁 발발 계기가 된 ‘7·7 루거우차오 사건’ 8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주요 공산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다. 대만에서는 특별하게 기념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7일 오전 베이징 서쪽 펑타이구 루거우차오 옆에 세워진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는 항일전쟁(중·일전쟁) 발발 88주년 기념식과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개막식이 열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정 지도부와 각계 인사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개막을 선포했다.
차이 서기는 축사에서 “공산당은 선두에서 싸워 항일전쟁을 이끌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14억 인민이 힘겹게 항일전쟁을 치러온 영광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며 애국주의와 혁명전통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사상’을 학습을 재차 강조했다.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리슈레이 중앙선전부장,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왕샤오훙 공안부장,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리 베이징시 당 서기 등이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참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루거우차오 기념식 참석이 이례적인 일이다. 시 주석은 2014년 77주년 기념식에 주석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올해 기념식은 예년에 비해 반일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이 강조됐다.
중국과 대만에서 7·7 사변으로 불리는 루거우차오 사건은 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 근교 돌다리 루거우차오 인근에서 훈련하던 일본군이 병사 1명이 행방불명되자 중국 측이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인근 부대를 습격하며 수색을 요구한 사건이다. 일본군은 이를 구실로 베이징과 톈진을 총공격해 본격적 중·일전쟁이 시작됐다. 공산당과 국민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맺고 항일전쟁에 나섰다.
대만은 기념식을 열지 않았다. 국민당 집권 시기 대만은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을 열어 왔다. 국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주리룬 국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은 7·7사변 88주년이자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대만 수복 80주년”이라며 “우리는 간절히 쟁취한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항상 국방강화를 주장했으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까지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며 라이칭더 총통이 ‘단결 10강’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결 10강은 라이 총통의 10개 국정 연설로 대만 독립의 당위성 등을 담고 있다. 라이 총통은 이 연설에서 국민당이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 증액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만은 오는 25일 대대적 주민소환 투표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당 의원 상당 수가 의원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쉬차오신 국민당 의원은 라이칭더 총리가 지난 5월 유럽의 전승절 80주년을 축사한 것을 언급하며 중·일전쟁에 대한 침묵을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차례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가,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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