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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상호관세 25%, 3주 고위·정상 대화서 호혜적 출구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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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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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관세율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수치와 같지만 부과 시점이 약 3주 늦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무역시장 개방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내달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일단 강하게 상대를 압박한 뒤 최대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에도 한국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무역적자 해소 명분이지만, 관세전쟁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기간 지혜를 짜내고 협상력을 발휘해 양국이 ‘윈윈’하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날 필요도 있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실무 단계에서 난항 중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될 수 있다. 방미 중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기 정상회담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협상의 최종 목표는 호혜적인 국익 관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려스럽게도 미국의 품목별 관세 유지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한국이 목표로 삼아온 자동차·철강 등의 관세 인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분야는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 등을 부각해 관세 차원을 넘어서는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동시에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한 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비관세 장벽’ 협상도 난제다. 미국 내에선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와 무관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도 거론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심은 이런 사안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기밀성을 유지하면 대외 협상은 쉬울지 몰라도 추후 국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강원 평창군은 지역 김치 업계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억9250만 원을 들여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일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천일염 품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미래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평창군 내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 사용량 약 80%, 용수 사용량 약 60%, 폐수 발생량을 60% 줄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절임 염수 재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에도 이바지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창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달 ‘12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자국내 군사시설 5곳이 미사일에 피격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진은 전쟁기간 수집한 인공위성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지난달 13일 전쟁에 돌입해 같은달 25일 휴전하기까지 이스라엘내 군사시설 최소 5곳에 6발의 이란 미사일이 직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시설 중에는 주요 공군기지와 정보수집센터, 군수기지 등도 있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금껏 이들 시설이 미사일에 맞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관련 질의를 받은 이스라엘군(IDF)은 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의 격추비율이나 피해 정도와 관련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IDF 대변인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번 작전 기간 모든 관련 부대가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군사시설 피해 등과 관련한 보도를 막는 검열법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오리건 주립대 소속 전문가 코리 셰어는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미사일 피해 현황을 보다 완전하게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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