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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 구형···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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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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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2차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에게 15~5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자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참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될 것 같아 주말에 급하게 (국...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최근 검찰 ...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4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결의했다.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39명)의 66.9%가 참여해 재적 대비 64.0%(4828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지난해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중노위는 오는 7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여름휴가 전인 이달 말까지 올해 임협 잠정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회사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사측 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사는 그동안 10여 차례 교섭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백호선 H...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브릭스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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