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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막는다”···전북, 2026년 ‘농촌기본소득’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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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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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전 주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전북도는 4일 “도내 7개 군에서 각각 1개 면을 선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3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면 인구는 약 7000명 수준이며, 연간 총사업비는 193억원이다. 예산은 도와 해당 시·군이 40대 60 비율로 분담한다.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은 “전북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있다”며 “기존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실장은 “농어민공익수당은 직업군 대상이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을 포괄하는 보편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간 생활비 격차를 고려해 지급 수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주 원광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라고 강조했고, 정충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위원장은 “시범 효과가 입증되면 1~2년 내 도 전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중 전북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성과를 계량화해 국비 지원의 근거로 삼고,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이 지난달 역대 가장 뜨거웠다는 기상관측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시기 평균 기온은 23.3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다. 이는 가장 더웠던 지난해(22.8도)보다도 0.5도 높은 수준이다.
대구기상청은 이 시기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낮 시간대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다.
기상당국은 전국적으로 관측망이 가동된 1973년부터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관측 지점 11곳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6월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운 올해에 이어 지난해가 2위, 2020년이 22.8도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기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지난달 19일 대구와 경북 구미, 포항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특히 대구와 구미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6월 폭염 일수는 3.9일로 기상 관측 이후 세번째로 높았다.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역대 2위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대구는 폭염 7일, 열대야는 사흘 동안 발생했다.
올해 장맛비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달 19~2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3~4일 빨랐다.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 대비 강수량이 많았다. 다만 남부지방의 장마는 공식 종료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치’를 통해 올해 7~8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9월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8월의 경우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대구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과 관련해 38건 출동했으며, 이중 3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지난달 말부터 대구·경북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간 미국이 중단 의사를 밝힌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구대로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방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꽤 심하게 얻어맞고 있기에 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주력 대공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아주 굉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국이 패트리엇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과 한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끝까지 가기를, 그저 계속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제재와 관련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그는 그것(제재)이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며 대러 추가 제재엔 거리를 두려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를 돕고 싶고 지원이 보류된 것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우리 하늘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휴전 협상을 놓고 통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발이 동원돼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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