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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씨 죽음 목격한 동료들에게 ‘업무복귀명령’···한전KPS,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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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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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김충현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앰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6월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6월 말부터 집단 및 개별 상담이 시작됐다.
김충현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이후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 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 상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위기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측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재자극할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당사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밤 노동부 서산출장소 점거 농성에 돌입해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 KPS 태안사업처의 지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오로지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처사”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를 향해서도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사업주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5일 오후 서산출장소 앞에서 한전KPS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고발한 뒤에 일어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한전KPS는 5일 저녁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오는 8월29일까지 트라우마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불이행한다면 노동부가 행정명령과 작업중지명령 등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치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KPS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해 준 인물이어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힌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입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의혹도 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나 허위보고 관련 내용,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과 VIP 격노설 관련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김 전 사령관 출석 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과 그 종범들이 해병대에 외압을 행사했을 때 해병대의 수장, 당시 사령관 김계환은 불의에 순응하며 부하 박정훈을 팔아 넘겼다”며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말해 채 해병과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행사 도중 축하의 뜻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강식단이 치매 발생 위험을 최대 28%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식단 유형별 치매 예방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영양, 건강 및 노화 저널(Journal of Nutrition, Health and Aging)’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13만1209명을 13년 이상 추적 검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단 섭취와 치매 발병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치매는 인지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증상이 특징인 대표적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연구진은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식단과 뇌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해 식단 개선을 통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살펴봤다.
연구에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며 항염증·항산화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포함된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식단 4종의 효과를 비교했다. 여기엔 지중해식 식단(MEDAS), 마인드(MIND) 식단, 권장식품점수(RFS)와 대체건강 식이지수(AHEI)에 바탕을 둔 식단이 포함됐다. 또한 포화지방과 정제탄수화물 등으로 구성돼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식되는 염증식이지수(EDII) 식단도 비교를 위해 함께 분석했다. 각각의 식단을 섭취한 연구대상자들은 실제 식단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됐다.
그 결과, 4종의 건강식단을 충실하게 따른 그룹에선 식단을 잘 지키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각 식단별로 가장 충실하게 건강식을 유지한 그룹(Q4)이 가장 불성실한 그룹(Q1)보다 치매 위험이 감소한 정도는 권장식품점수(28%), 마인드 식단(27%), 대체건강 식이지수(23%), 지중해식 식단(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염증 유발 위험이 높은 염증식이지수 식단을 충실하게 섭취한 그룹은 이 식단을 성실히 따르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았다. 건강한 식단을 잘 지키면 치매 위험이 줄고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이 같은 경향은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지원 교수는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분석을 통해 식이 지표와 인지 건강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지중해식과 같은 고품질의 영양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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