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법, ‘불법 재판’ 비판 쏟아진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 하루전에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9:19

본문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
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우려도 나온다.‘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위원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미나 의원은 2...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피해가 발생했다.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산 강서구의 한 업체에 제세동기(AED) 대리 구매를 요청했다.해당 업체 측은 사기범이 휴대전화로 보내온 명함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85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송금 이후 추가로 대리 구매 요청이 왔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사기였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첫 피해 사례”라며 “담당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지난 6월 15일 이후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대상 물품은 압축기, 방열복, 생수, 낚시세트, 의료키트 등으로 다양했다.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은 ...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찾아내 저감시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7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취약상세지도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기후진흥원은 광주 전역을 가로·세로 1㎞ 격자형 공간으로 나눠 폭염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분석했다. 폭염 취약성 종합지수에서 가장 높은 5등급은 도심 밀집 지역이나 상업지구 주변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신도심 지역 등이다.이번 분석에서는 광주 도심 버스정류장의 폭염 취약성도 평가했는데 자치구 경계와 상관없이 폭염에 취약한 노선이 여럿 확인됐다. 버스는 노인이나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 ...

이전글강원 강릉 일주일째 열대야…아침 최저 기온 29.5도 25.07.08
다음글미 육군, 작고 느려터진 경비행기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