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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
“아이리버 무선이어폰 사용해도 괜찮을까”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10개 무선이어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악 청취시 최대 음량을 알아본 결과 ‘아이리버’ 제품의 최대음량이 유럽연합(EU) 안전기준(100㏈A이하)을 초과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고가형 보스(QC Ultra Earbuds), 삼성전자(Galaxy Buds3 Pro), 소니(WF-1000XM5), 애플(AirPods Pro), JBL(TOUR PRO 3)과 중저가형 브리츠(AcousticANC7), 샤오미(Redmi Buds 6 Lite), 아이리버(IB-TWA9), LG전자(xboom Buds), QCY(HT08 MeloBuds Pro) 등 10개다.음향품질은 대체로 우수했다.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8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샤오미(...
정부와 식품업계가 라면·빵·커피류 등을 이달 중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연초부터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체들과 논의해 라면·빵·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7월 중에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 이후로도 추가 행사를 열지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농심·오뚜기·팔도 등은 라면류를 최대 50% 할인해 판다. 농식품부는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라면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이 크므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고 업계에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서식품·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로·해태HTB도 커피 및 음료류를 최대 4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남양유업도 스틱 커피류를 10% 할인하고, SPC도 빵 제품 가격을 최대 50% 할인한다. 원재료 가격 부담이 최근 다소 완화된 품목들이기 때문...
제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재배한 ‘RE100 감귤’이 나온다.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100%(RE100·Renewable Energy 100%) 감귤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비날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시설의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남원읍 농가 1곳에서도 실증사업을 위한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우스 개폐, 환풍기 작동, 가온 등에 쓰였던 에너지를 기존 전기, 경유, 등유에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해 감귤을 재배하는 모델을 시도 중이다.도는 해당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감귤 재배에 쓰이는 전력량을 비교 분석해 RE100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재배한 감귤의 품질 조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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