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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영장에 ‘공범 한덕수’ 적시···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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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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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용한 스페인 고속도로에서, 포르투갈 축구 영웅의 삶이 너무도 갑작스레 멈췄다.
현지시간 3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 포르투갈 출신 공격수 디오구 조타가 스페인 사모라 인근 A-52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향년 28세. 조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그의 동생 안드레 테이셰이라(25) 또한 현장에서 사망했다.
두 형제는 가족 여행을 위해 스페인 북서부로 이동 중이었다. 조타가 직접 운전하던 람보르기니 SUV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도로를 이탈한 뒤 전소되며 비극이 발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타는 단 10여 일 전 장기 연인이었던 루테 카르도소와 포르투갈 북부 브라가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조타가 최근 UEFA 네이션스리그 우승 멤버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은 직후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인생 2막’을 열겠다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웨딩 사진 속 조타는 웃고 있었고, 루테는 그 어떤 순간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 행복은 결혼반지가 손에서 채 식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리버풀 구단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우리의 사랑받는 공격수 조타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조용히 애도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발표했다.
포르투갈 총리 루이스 몬테네그로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국가대표로서 자랑이었던 조타의 비극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가 차원의 조기 게양과 추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96년 포르투갈 포르투 인근에서 태어난 조타는 파수스 페헤이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울버햄프턴을 거쳐 2020년 리버풀에 입단했다. 특유의 공간 창출 능력과 성실한 수비 가담으로 위르겐 클롭 감독의 전술에 활기를 불어넣은 공격수였다. 지금까지 모하메드 살라흐, 마네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진을 구성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조타는 A매치 47경기 13골을 기록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대 이후 포르투갈 공격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받았던 선수였다. 호날두, 페페, 후벵 네베스, 조앙 펠릭스 등 대표팀 동료들은 줄지어 SNS를 통해 슬픔을 표현했고, 안필드 구장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헌화를 시작했다. 리버풀 지역 방송에서는 그가 한때 빌바오를 상대로 넣었던 아름다운 골이 반복 재생됐고 팬들은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20번이었다”고 울먹였다.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 대응 방안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중점 관리 대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화재위험경보 ‘경계’ 전국 일괄 발령,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전력 기관과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높인다”며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사업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3일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취업허가가 난 인원은 총 59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었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0%에 해당했다.
쿠팡에 취업하기로 한 공직자는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출신과 산업통상자원부(3급 상당) 출신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출신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출신은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주)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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