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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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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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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성장해 발전 가능성이 보이면 자본이 유입된다. 거대 자본은 기존 상권을 밀어낸다.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점차 외곽으로 내몰린다. 지역의 색을 만들어내던 원주민이 떠난 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점령한다. 전형적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이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6월 19일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지역 50여개 기업과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열었다.
성수동에 정착한 기업과 상인들, 더 세부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더 발전시키면서도 서로 쫓아내고 쫓기지 않는 ‘상생’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성수동은 지난 10여년간 말 그대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과거 매연으로 가득한 준공업 중심의 낙후지역이었던 성수동은 이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서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2014년 기준 1만 여개였던 성수동 내 기업수는 10년새 1만9200여 개로 92%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종류도 점차 바뀌고 있다. 제조업 기반 도시였던 성수동은 점차 지식산업·IT기술 기반 기업이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2013년 1916개에서 지난해 5915개로 급증했다.
성수동은 패션·문화사업의 중심지 역할도 가져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무신사, 젠틀몬스터, 크래프톤, SJ그룹 등 거대 기업들이 성수동에 자리잡았다. 성수동은 새로운 브랜드의 ‘테스트베트(시험무대)’ 역할도 하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과 배달노동자들이 매일 오가던 연무장길 역시 이제 MZ세대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팝업의 성지’가 됐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은 명확한 부작용을 낳았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2015년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본력을 가진 프렌차이즈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숲길을 포함한 성수1가2동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했다.
프렌차이즈의 진입은 상당부분 억제했지만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했다.
지난달 30일 연무장길에서 만난 한 금속제조업 대표 A씨는 “나도 이제 2년 뒤면 이 곳을 떠난다”라고 말했다. A씨의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로 뒤덮인 연무장길에 유일하게 남은 금속제조업 공장이다. 그는 이곳에서 25년째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이제 떠날 준비를 한다. A씨는 “성동 타운매니지먼트인지 뭔지 하는 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 여기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정도 평수면 월세를 800만원 이상 부르는데, 이런 영세 금속가공업체에서 월 800만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도 아직은 젊으니 진접(경기 남양주)이나 하남쪽으로 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A씨는 자본력 앞에서 임차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도 했다.
“여기 바로 옆 건물은 한 층이 밥집이었는데 안 나가고 버티니까 건물주가 아니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9억8000만원을 주고 내보냈어요. 그 돈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돈을 주면 다행인데, 일부 건물주들은 법무법인을 사서 해결해버리기도 하죠. 이 동네가 그렇게 다 바뀐 거예요.”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오던 상인들이 떠난 연무장길에는 팝업을 위한 건물만 남았다.
연무장길의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비어있는 한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 하루 대여료가 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기임대를 놓는 것보다 팝업 장소로 대여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연무장길을 걷다보면 곳곳에 ‘팝업 행사 문의’라는 현수막과 함께 비어있는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수동 인근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중개업무로 ‘매매, 임대’와 함께 ‘팝업’이라는 문구도 함께 게시돼 있다.
한 부동산PF 전문가는 “공인중개업소에서 ‘팝업 건물’을 중개하는 곳은 성동구가 유일무이하다”라고 말했다. 건물주들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뒤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빈 건물에 1~2주짜리 팝업 행사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성수동의 특색을 살리면서 작은 규모로 해오던 팝업매장 조차 이제는 이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기업의 팝업행사가 늘어나면서 대여 단가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명품업체에서 하는 행사는 건물 전체를 자기네들 특색에 맞게 바꾼 뒤 팝업행사를 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초청인사들도 유명인들이 많다보니 하루 행사에 몇 천 만원이 오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대기업이 여기를 망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년 전에 비해 팝업임대료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으니 소상공인들이 연무장길에서 팝업행사를 한다는 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구도 이같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팝업 임대료를 관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 결국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공공 팝업스토어’다.
연무장길이나 성수카페거리 등에서 팝업전시를 하기 어려운 중소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에 팝업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이 공간을 내어주기로 한 것이다. 큰 돈을 들여 사설 팝업매장을 임대하지 않아도 공공팝업 공간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팝업이 성공해야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매장을 빌리는 일이 줄어들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팝업매장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계획도 담겨있다.
첫 팝업스토어는 지하철2호선 뚝섬역 인근 ‘성수산업혁신공간’에 마련됐다. 1층은 팝업스토어 매장으로, 2층은 인근 직장인들의 회의장소로 만들었다.
첫 팝업스토어 매장을 맡은 최원석 프로젝트 렌트 대표는 “팝업을 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라며 공공 팝업스토어 활성화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2018년부터 이곳에서 약 350여 개의 팝업매장을 만들어낸 1세대다.
물론 이것은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극히 일부분이다. 성수 타운매니지먼트는 일종의 ‘성수형 도시재생’이다. 사실상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의 도시재생 방식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시행해온 도시재생은 대부분 실패한 모델로 남았다. 성수형 도시재생은 업계의 말을 빌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는 방식’의 도시재생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업은 유·무형적 기여를 통해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가치 상승이 기여자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즉 각자의 이익을 쫓는 방식의 중심에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이 다함께 ‘공생’하는 환원구조를 만드는 게 성수 타운매니지먼트의 핵심이다.
다만 실제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이타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박장선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장은 5일 “함께 살아남아야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게 성동구의 역할이고,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30∼37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5.3도, 수원 25.9도, 춘천 25.9도, 강릉 31.1도, 청주 27.2도, 대전 26.8도, 전주 26.3도, 광주 25.3도, 제주 26.2도, 대구 26.8도, 부산 27.9도, 울산 27.3도, 창원 26.3도 등이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5∼50㎜, 경기동부와 충북, 전라동부내륙, 경북중·북부내륙·북동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송 3법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나 방송3법 처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만나 방송3법 통과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 진위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선 안 된다”고,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여러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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