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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휴전 힘든 상황”…우크라 ‘패트리엇’ 지원 재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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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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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간 미국이 중단 의사를 밝힌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구대로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방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꽤 심하게 얻어맞고 있기에 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주력 대공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아주 굉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국이 패트리엇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과 한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끝까지 가기를, 그저 계속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제재와 관련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그는 그것(제재)이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며 대러 추가 제재엔 거리를 두려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를 돕고 싶고 지원이 보류된 것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우리 하늘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휴전 협상을 놓고 통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발이 동원돼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 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39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고, 수습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8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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