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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 [속보]채상병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이종섭 호주런’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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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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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후 범인 도피,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충북 단양군이 폭염속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에어작업복 등 보호장비 보급과 안전수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온 환경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16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농업분야에서는 29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단양에서도 농사일하던 60대가 온열질환을 경험했다.
단양군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에어냉각조끼’ 등 예방장비를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에어냉각조끼를 착용하면 일반 작업복 대비 의복 내부 온도를 13.8%, 습도를 24.8%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단양군은 설명했다. 또 심박 수 억제, 땀 배출량 감소, 피로도 저감 등의 효과도 있다.
단양군은 또 밭작물 재배 등 장시간 노지 작업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에어작업복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대형 파라솔 등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지 작업은 하우스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햇빛 노출 시간과 기류 차단 등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전 10시 이후 야외나 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일정 간격 연락 유지하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영호남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하고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무안 289.6㎜, 경남 합천 214.7㎜, 경남 산청 201.5㎜, 광주 209.3㎜, 전남 담양 209.0㎜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광주에는 3일 하루에만 연간 관측 횟수의 절반에 달하는 317차례의 낙뢰가 관측됐고, 전남에도 1325차례의 낙뢰가 나타났다.
무안군에서는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1곳에서 2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가 이어져 31명이 구조됐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갇혔다가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도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 총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장애·주택 침수 등 2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정전 사고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3일 밤 낙뢰로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울산에서도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 1838가구 등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52가구(3033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53가구(70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강원 원주시 원도심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1963년 개관한,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수차례 권고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주목한 사람들이 극장 보존 운동을 벌인 끝에 원주시는 2022년 1월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힌다. 새로 취임한 원강수 시장(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돌연 극장 철거를 발표한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극장을 지키려 한 시민들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 이름으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건축가, 연구자 등도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을 통해 연행해 가며 2023년 10월에 기어코 극장을 무너뜨렸다.
공권력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본 철거업체는 “시민들이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작 시민을 챙겨야 할 원주시는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 시장은 뒤늦게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폭압적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친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용서와 포용을 운운한단 말인가.
따져보자. 시민들이 왜 맨몸으로 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나? 원주시는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로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토론도 원주시는 반려했다. 결국 시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무원끼리 모여 결론을 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이 확정된 극장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통·졸속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 하니, 시민들은 일단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화와 숙의를 끝까지 묵살한 건 다름 아닌 원주시였다. 부당한 행정을 펼쳐놓고 왜 저항했냐며 시민들을 고발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됐는지 뒤늦게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자기 맘대로 용서와 화합을 말하는 원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시민 24명은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적인 행정에 맞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앞으로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권력의 남용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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