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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 통보할 것”···100개국에 10% 관세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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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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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 전에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막판에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각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 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호관계 유예 만료일이 지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는 기존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은 약 200개국에 달한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관해서는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후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私の夫と結婚して)가 6일부터 tvN에서 방영된다.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두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동명의 한국 웹소설을 ‘일드’ 감성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박민영 주연의 한국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와 원작이 같다.
<내남결>은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여주인공이 두번째 기회를 얻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박민영, 나인우의 주연으로 tvN에서 방영됐으며, 영국의 유력 대중문화 매거진 NME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선’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일본판 <내남결>이 관심을 끄는 건 단순히 리메이크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작부터 캐스팅, 로컬라이징까지 전 과정에 K드라마 방식의 설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비밀의 숲>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1리터의 눈물>, <나기의 휴식>의 작가 오시마 사토미가 각본을 썼다. 한국판을 담당한 스튜디오드래곤 손자영 PD와 CJ ENM 글로벌콘텐츠제작팀 이상화PD도 책임 프로듀서(CP)로 참여했다. 일본에선 제작사 쇼치쿠가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진은 일본판 <내남결>은 각본 구성부터 일본시청자 입맛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자영 CP는 지난달 26일 신도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일본판 <내남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판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나 사이다에 집중했다면, 일본판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나 심리 묘사에 더 집중했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감정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정서이다 보니, 더욱 정제된 감정을 대본에 녹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판 <내남결>은 한국판이 촬영되기 이전인 2023년부터 기획 단계에 있었다. 리메이크가 아닌 일본 버전의 오리지널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특히나 극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더해질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일본판 <내남결>의 주연 배우들은 제작발표회에서 한·일이 합작해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배우 고시바 후우카는 “한국판 작품이 인기 있었던 만큼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안길호 감독님과 함께하는 작업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보람찼다”고 말했다. 코시바가 연기한 ‘칸베 미사’는 한국판 <내남결>에 박민영이 연기하는 ‘강지원’과 동일 인물이다.
배우 사토 타케루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한국판을 보면서 작품만의 장점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다”며 “시나리오 회의부터 함께하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토가 연기하는 ‘스즈키 와타루’는 한국판에서 나인우가 연기하는 ‘유지혁’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판 흥행과 함께 한국판도 일본에서 역주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2화까지 공개된 일본판 <내남결>이 프라임 비디오 일본지역 드라마부문 1위에 오르자, 한국판 <내남결>도 순위를 역주행해 지난달 28일 프라임 비디오 드라마부문 TOP10에 재진입했고 지난달 30일에는 3위를 기록했다.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에 따르면, K드라마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최근 3년여 사이 일본 등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과정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과거 SBS 예능 <런닝맨>이나 Mnet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 등의 제작진 일부가 해외로 파견되어 제작방법을 알려주고 연출을 도왔던 것 처럼, 한국 제작진과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드라마 업계까지 확장된 것이다.
실제 스튜디오드래곤은 최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지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2023년 드라마 <운명을 읽는 기계>(원제: The Big Door Prize) 애플TV+를 통해 선보였다. 7월 공개를 앞둔 드라마 <하츠코이 도그즈>는 일본 5대 지상파 중 하나인 TBS와 손잡고 만든 한일 합작 일본 드라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표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 반대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한 전날(미 독립기념일) 소셜미디어에서 창당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머스크는 “(찬반) 2대1의 비율로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창당을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신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경합지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낙마를 공략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는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동원해 “단일정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전날에는 구체적으로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을 목표로 언급했다. 상·하원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을 견제하는 제3당으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머스크는 아직 연방선거위원회에 공식적인 창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창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최근 정당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논의 내용이 실용적이기보다는 개념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을 계기로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했다.
머스크의 창당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억만장자 머스크는 손쉽게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의 후원금을 공화당에 쏟아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거액을 후원한 후보 대신 진보 후보가 승리하는 파란이 일어났다. DOGE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공화당 고액 후원자인 에릭 러빈은 더힐에 “머스크가 경쟁력있는(A팀) 후보들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비미국인이 아메리카당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머스크 당신은 미국인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인이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호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 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 또는 시장이 반기지 않을 정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여하히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실용주의와 반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들 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행정, 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용주의 정책의 한 측면만을 묘사한 것이다. 그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실용주의 정책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준다.
실용주의는 정책 부작용 줄일 해법도 고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정의 잡배라면 예리한 현실감각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정가는 다르다. 먼저 사회현상에 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단단한 현실감각을 견지해야 한다.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게 당연하다. 철수가 보수를 지지하고 영희가 진보를 지지하는 까닭은, 동일한 사회문제라도 양쪽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해법(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단, 어떤 해법이라도 실용주의를 따른다면 현실을 확고하게 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와는 딴판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해서가 아니다. 시장 임금이 너무 낮으니, 강제로라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진보 정부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현실감각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되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법인세 감면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라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걱정인데, 덜컥 세금만 줄이고는 그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는 도외시했기에 전혀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과 이로 인한 고용 감소를 당연히 예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서) 실행하기로 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을 병행했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따랐다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들은 단점은 외면하고 장점만 보려 했기에, 부작용이 명백함에도 무시했기에 실용주의로는 실격이다.
정책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은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라면, 해당 규제에 따른 민간의 이익과 손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 정부,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이 성패 좌우
실용주의적 규제 정책이 갖춰야 할 조건은 재정 사용 정책에도 적용된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실용주의인가, 아닌가. 침체한 내수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양한 내수 진작 방안 중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실용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정책의 실용주의 여부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찌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맞는 측면이 있다. 국가는 개인과는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호황이면 돈줄을 조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든 개인이든 공통된 것도 있다. 너무 많은 빚은 살림살이를 휘청이게 한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국가채무를 지니고도 끄떡없는 나라들이 제법 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이제 50% 수준이니 한참 동안 더 많은 빚을 져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개방경제 체제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국가채무에 민감하다. 아직은 괜찮다지만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건한 재정 확보 대책이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 살림이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실용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명백백하다. 재정학자 시각으로 보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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