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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초학문 융합한 혁신대학 신설···세종시·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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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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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세종공동캠퍼스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는 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입주대학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10대 만들기’ 공약 등 혁신대학 구축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세종공동캠퍼스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학과,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남대 의과대학 등이 입주해있다.
시와 세종공동캠퍼스는 대통령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발맞춰 인공지능(AI)에 기초학문을 융합한 혁신대학을 신설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법인 운영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 행복도시 내 최초로 운영되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입주대학·운영법인 지원과 공동캠퍼스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입주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과정도 살펴봤다.
김하균 시 행정부시장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실험적 교육과 연구를 실행하는 핵심 공간이자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여권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 추석 전(10월6일)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속도전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9월)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입법 시기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런 시간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에 달린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개혁 추진 과정의)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밥상 의제로 검찰 개혁을 올리겠다며 9월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으면서 여당의 신속한 처리 역시 국회 결단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그간 문제가 악화돼 개혁이 필요하며, 수사·기소 분리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개혁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꽤 할애하며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법조인으로 수십년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면서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라는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며 “대통령실,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에게 검찰 개혁의 칼을 쥐어줄 수 있느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입법 권력이 한 진영에 쏠려 ‘압도적 권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여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국민에게) 심판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늘 ‘제왕적’일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을 들어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과는 공식·비공식, 공개·비공개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 “국가 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서나 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말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R&D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선 “연구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연구 내용을 내실화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 되는 내용을 잘 제시해 주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해 연구시스템의 개선과 R&D 투자 확대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업으로 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저도 과학자다. 인공지능도 과학”이라며 “학위 하던 시절부터 많은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R&D의 기획, 예산 관리 평가, 선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띄워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서 개선 작업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그 결과를 발표해서 여러분께 개선된 대책안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욕장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시는 올해 방문객 편의를 위해 왜목마을 해수욕장 물놀이장(워터파크) 2곳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 해수욕장 이용객이다.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왜목마을과 난지섬엔 각각 왜목마을 오토캠핑장과 난지도 국민여가캠핑장이 갖춰져 있어 물놀이와 함께 캠핑도 누릴 수 있다.
예약은 당진해양캠핑공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이용객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종합상황실(041-357-9662)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다수 영입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더 이상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31일자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급),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급),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급),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급)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공무원이 CLS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노동부 6급 공무원이 CLS로 자리를 옮겼다.
노동부 출신 CLS 임원이 관할지청인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CLS의 과로사 및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은 최근 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을 핵심 임원으로 영입하며 전관예우를 공공연히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제재와 처벌 등 모든 절차에서 실질적 면책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쿠팡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노조는 “쿠팡이 해야 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과로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노동부에 쿠팡 임원의 공무원 식사 접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에 참여한 노동부 공무원 중 쿠팡으로 이직한 사람이 있는지 공개하고, 근로감독에 관여했던 공무원의 피감기업 취업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CLS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 식사 대접 논란에 대해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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