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부하직원에게 “서로 결혼하겠다는 각서 써라” 강요···직장 상사 징역형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01:39

본문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강요하며 각서까지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경기도 일부지역과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 동부는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등 모든 바다에서 0.5∼1.5ｍ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직후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은 인준 소감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부적격이라며 시위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달랠 예정인가’ ‘앞으로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협치할 생각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전글[그림책]미래는 미스터리, 그러니 지금을 지켜야 할 뿐 25.07.08
다음글강훈식 비서실장 “출범 한 달, 성과 필요한 시점···인사청문 신속히 할 수 있게 해달라”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