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P2P사이트 [단독] ‘뜨거운 감자’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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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P2P사이트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 돼 콘서트를 기다리던 관객 등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뒤 해당 협박글이 허위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하나로 보고 발신자를 쫓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팩스로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기장 내부에 있던 이용객 2000명을 전부 대피시키고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까지 수색이 진행됐고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남성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공연장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하우스 오픈 및 공연 시작 시간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색 종료 이후 경기장 통제가 해제돼 관객들이 재입장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보이는 문건이 유포됐다. 이 내용을 보면 “KSPO돔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며 “폭발 시간은 10일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등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구와 이를 번역한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발신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팩스가)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일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박글 전송 수단이 팩스인 점, 발신자를 변호사로 한 점, 협박글의 몇 가지 표현 등이 이전 유사 사건과 일치한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한 일본 변호사 명의로 법원·검찰, 학교 등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협박성 메일·팩스가 전송된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팩스 발신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특별 국경위원회’ 회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휴전 유지 강화를 위한 13가지 조처를 공동 발표했다. 회담에는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 대행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처에는 병력 동결, 무기 사용 중단, 도발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군사 지휘부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무력 충돌 발생 시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주도의 아세안 감시단이 국경 지역에서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데 합의했다. 정식 감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아세안 회원국 국방 참모들로 구성된 임시 감시단이 파견된다.
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태국은 지난달 29일 휴전 발효 8시간 만에 캄보디아군 20명을 포로로 잡았고 이 가운데 2명을 1일 송환했다. 나머지 18명은 억류 중이다. 캄보디아가 포로로 잡은 태국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이하 장관은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18명의 캄보디아 군인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포로 문제가 긴장 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포로 송환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 낫타퐁 장관 대행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포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중재자로 배석한 에드가드 케이건 주말레이시아 미 대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신이 존재한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양국에선 지난달 24일 국경 지대에서 촉발된 닷새간의 무력 충돌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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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 돼 콘서트를 기다리던 관객 등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뒤 해당 협박글이 허위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하나로 보고 발신자를 쫓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팩스로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기장 내부에 있던 이용객 2000명을 전부 대피시키고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까지 수색이 진행됐고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남성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공연장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하우스 오픈 및 공연 시작 시간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색 종료 이후 경기장 통제가 해제돼 관객들이 재입장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보이는 문건이 유포됐다. 이 내용을 보면 “KSPO돔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며 “폭발 시간은 10일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등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구와 이를 번역한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발신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팩스가)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일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박글 전송 수단이 팩스인 점, 발신자를 변호사로 한 점, 협박글의 몇 가지 표현 등이 이전 유사 사건과 일치한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한 일본 변호사 명의로 법원·검찰, 학교 등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협박성 메일·팩스가 전송된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팩스 발신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특별 국경위원회’ 회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휴전 유지 강화를 위한 13가지 조처를 공동 발표했다. 회담에는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 대행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처에는 병력 동결, 무기 사용 중단, 도발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군사 지휘부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무력 충돌 발생 시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주도의 아세안 감시단이 국경 지역에서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데 합의했다. 정식 감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아세안 회원국 국방 참모들로 구성된 임시 감시단이 파견된다.
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태국은 지난달 29일 휴전 발효 8시간 만에 캄보디아군 20명을 포로로 잡았고 이 가운데 2명을 1일 송환했다. 나머지 18명은 억류 중이다. 캄보디아가 포로로 잡은 태국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이하 장관은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18명의 캄보디아 군인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포로 문제가 긴장 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포로 송환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 낫타퐁 장관 대행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포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중재자로 배석한 에드가드 케이건 주말레이시아 미 대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신이 존재한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양국에선 지난달 24일 국경 지대에서 촉발된 닷새간의 무력 충돌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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