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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반 걸린 윤석열 특검 2차조사···조서 열람만 5시간 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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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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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까지 포함하면 약 14시간30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오전 9시4분부터 오후 6시34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저녁식사를 거른 채 오후 11시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54분쯤 청사를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귀갓길에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게 맞냐’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은 어떻게 소명했나’ ‘조서 열람이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선 15시간 동안 청사에 머물며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외환)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안녕하세요. ‘라면 사무관’ 000입니다.” “저는 ‘빵 서기관’ ㅁㅁㅁ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9개 식품 품목에 물가 담당 서기관을 지명했습니다. 빵 담당은 누구, 아이스크림 담당은 누구라는 식으로 실명까지 공개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취지였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가볍게 물건을 담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하반기에도 가공식품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달 1.9%에서 6월 2.2%로 올라섰죠. 그보다 눈길이 가는 건 가공식품 물가였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올 초 2%대에서 점차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전체 물가 상승률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요즘 라면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콕 찍어 언급한 라면 가격은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6.9% 올라 1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기준 통계청이 집계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86.3%)가 1년 전보다 가격을 올랐습니다. 오징어채(48.7%), 양념소스(21.3%), 초콜릿(20.4%), 차(20.7%) 등 20%가 넘게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정부 리더십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슬금슬금 올린 탓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가 안정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입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등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를 낮추면 소비자가격까지 같이 낮아져야 하는데 ‘인하 폭’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물가가 체감될 정도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말한 ‘물가관리실명제‘의 경우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사무관급 담당자를 둬서 가격을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자 ‘배추 과장’ ‘무 과장’ 등 물가관리실명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물가관리실명제까지 고려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가관리실명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기조상 기업의 팔을 비트는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은 지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에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가격을 올릴만한 기업은 다 올렸다는 겁니다. 또 연초 급등한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팜유 등 원자재값도 내렸다는 것도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점치는 이유입니다.
기대대로 되면 좋겠지만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이 빠듯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깎아주는 할당관세를 지속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큽니다.
이때문에 기업들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보는 보다 ‘완곡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자잿값 인상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측면도 있다. 물가 안정책은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원자잿값이 내리면 가격도 내려가야 맞으니 원가 분석도 해보고 협의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그대로 두는 대신 중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까 걱정도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제품군이 아닌 적어도 ‘먹거리’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 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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