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지금, 여기]국무회의 공개는 최고의 알권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7 15:48

본문

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
만약 회의 자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중계된다면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인데, 대부분 회의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발언한다.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헌법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곳은 국무회의다. 헌법 89조에 따라 정부의 일반정책, 법률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 17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회의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및 공개는 어떨까? 과거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개조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부분 ‘했음’체로 작성돼 있어 발언자의 의도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안 제안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토의 등은 ‘이견 없음’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당시 참석한 총리와 장관들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실태는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회의록이 행정안전부에 공개됐는데, 대통령의 발언과 장차관들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발언 전체가 여전히 개조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민감한 심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회의 공개법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녹음과 방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 치안정보, 자산 매입 또는 매각 정보 등은 비공개회의로 분류한다.
하와이주 회의 공개법에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회의 공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겠다.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딸들에게 모든 걸 나누어주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리어왕의 신세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제3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본을 윤석열에게 다 털어 넣고 방랑자가 된 안철수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정동칼럼 2024년 1월15일).
안철수가 이번엔 칼을 들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골수까지 전이된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다.
수술칼을 든 안철수의 뜻은 국민의힘이 신뢰받는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 윤석열의 저지레 흔적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조국은 탈탈 털면서 김건희의 잘못은 끝까지 감쌌다. 국민을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헐뜯게 했다. 비루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자존을 땅에 떨어뜨렸다. 불통과 독단으로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 급기야 그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자해 끝에 자신은 물론 보수 전체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해야 하고, 보수정치를 오염시키는 기득권 청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강성 보수층 중심의 노선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의식,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 노선으로 민생, 주거, 교육 등 실질적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시스템에서 이 같은 목표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낙관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을 구겨서 버렸다. ‘김용태 혁신안’은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었다. 이것은 명색이 비대위원장의 제안이었으며 최소한의 혁신안이었음에도 채택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당내 주류 세력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면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장을 이어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기존 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는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탄핵 파면에 이미 승복했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당 쇄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비대위에 탄핵 반대파와 ‘한남동 체포 저지’ 인물들이 채워지며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안철수 혁신위’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혁신위를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라 혁신위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투적으로 나오는, 전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수사도 보이지 않는다. 활동 기간도 한 달 정도다. 안철수 혁신위는 당내 세력 기반도 없다. 혁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사들의 지지가 있다고 하나 이것이 조직적 힘은 아니다. 국민의힘 및 그 계열 정당의 주요 혁신 사례(2000년대 초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20년 미래통합당, 2022~2023년 국민의힘)를 보면 혁신위가 든든한 세력 기반을 가지거나 강력한 혁신 리더가 존재할 때 성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돌아온’ 안철수는 자신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보수정당, 그리고 나라를 위해 중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 그의 내란 행위를 엄벌하며 그에 동조한 일당들을 적극 색출해 불관용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하고 그걸 위해 행동해야 한다. 윤석열과 분명하게 절연하고 내란을 조기 청산하는 것만이 보수정당의 신뢰 회복과 회생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수술칼을 쓰지 않으면 정치인 안철수는 다시 리어왕의 신세가 되어 쓸쓸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강제 진압을 당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경찰은 “시위자가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6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이 경찰에 의해 팔·다리가 들려 끌려나가며 진압 당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필요성을 외치던 중이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진압 상황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행동 측은 손에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있었고, 어떠한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김 위원을 들어올려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다. 김 위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5일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자 도로에 눕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위원이 오전 11시30분쯤 국방부 구 정문 앞에서 경예산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기 위해 차량이 교행 중인 4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직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 방지)에 따라 제지하자 김 위원이 차도에 누워 극렬하게 저항했다”며 “기동대 직원 4명이 시위자 안전을 위해 들고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한 뒤 30분간 고착 관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 위원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거나, 도로에 누워 저항하는 장면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김충현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앰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6월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6월 말부터 집단 및 개별 상담이 시작됐다.
김충현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이후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 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 상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위기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측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재자극할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당사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밤 노동부 서산출장소 점거 농성에 돌입해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 KPS 태안사업처의 지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오로지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처사”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를 향해서도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사업주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5일 오후 서산출장소 앞에서 한전KPS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고발한 뒤에 일어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한전KPS는 5일 저녁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오는 8월29일까지 트라우마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불이행한다면 노동부가 행정명령과 작업중지명령 등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치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KPS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