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트럼프, 이란 ‘카타르 미군기지’ 공격에 “14발 중 13발 격추…사전 통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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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우리의 핵 시설 제거에 대해 매우 약한 대응으로 공식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예상했고,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사된 14발의 미사일 중에서 13발은 격추됐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주어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이제 이란은 지역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에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측에 사전에 공격 계획을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절제해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자제에 무게를 싣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군기지로 미 중부사령부 지역 본부가 있는 곳이다.
경남도는 올해 고수온 특보가 7월 초순 발효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2억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7월 초순 고수온 예비특보에 이어 중순부터는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조는 7월 하순 이후 발생이 예상되나 장마나 태풍 등 기상 변수에 따라 시기와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102억 원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적조방제, 고수온 대응장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면역증강제, 예방백신 공급 등 7개 사업에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에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출하와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2025년 고수온·적조 관계기관 대책 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어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해 경남 연안에서만 여름 표층 최고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고수온 특보가 62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조피볼락·말쥐치·볼락 등 고수온에 약한 양식어류가 대량 폐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적조 피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경남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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