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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걱정했던 김충현씨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폐쇄 국면이라도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체별 적정 인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대책위는 김충현씨가 지난 5월 22일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 뉴스를 동료들에게 공유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발전소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며 고민을 털어놓으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는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원·하청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이후 발전 5개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미 폐쇄된 3개 발전소의 인력 재배치 현황을 보면, 한전KPS와 1차 하청업체 인력은 대부분 타 사업장으로 이동했지만, 2차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대책위는 “한전KPS의 하청일 경우 전원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명목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셈이다. 김충현씨가 속한 업체의 정원은 2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김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대책위는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규정된 정원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일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 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별 인력 감축 현황, 적정 인원 기준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 기준과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 특검은 지난 23일에는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을 중심으로 한 경찰관 14명에 대한 파견도 요청했다.
민 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한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 한 개당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사무실에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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