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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상견례···공통공약 추진 등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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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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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상견레를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방안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텅 빈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무더웠던 낮에 비해 기온이 뚝 떨어진 밤공기는 안개가 낀 듯 촉촉했습니다. 여름밤은 나긋했습니다. 기분이 적당히 차분해지는 종류의 서늘함이었습니다. 그때 사거리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거리기에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많은데요. “지금이야. 달려. 달려!” 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려는데 곧바로 빨간불이 됐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달리려다가 우뚝 멈춰 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됐지요.
그때 옆을 보니 거기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사거리에는 우리 둘만 있었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밖에 없는 데다 제가 방금 애니 주인공처럼 파이팅 넘치는 혼잣말을 했고 더군다나 우스꽝스럽게 멈춰 섰으니까요. 그분은 애써 모른 척 시선을 돌렸고 저도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귀여운 개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커다란 삽살개가 둘이나요. 하나는 눈처럼 하얗고 다른 하나는 석탄같이 시꺼멨습니다. 둘 다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털이 부숭부숭해서는 혀를 내놓고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잘 길들여진 친구들인지 신호를 기다리는 주인 옆에서 얌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삽살개들이 귀여워서 종일이라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개들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인지 판단할 수 없어 애써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토도독토도독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다시 삽살개들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삽살개들에게 간식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토도독토도독.
그때 다른 쪽 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리닝과 슬리퍼 차림의 남자. 목적지가 없어 보이는 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걸이. 어딘가 의례적인 듯한, 느긋한 듯한 그들의 걸음 끝에는 역시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하얀 시추였어요. 시추가 맞나? 하여튼 삽살개의 반만 한 시추였습니다. 시추는 앞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발랄하게 걸어오다가 신호등 기둥에서 멈춰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무심코 걸어오다가 시추가 멈추자 함께 걸음을 멈췄어요. 그제야 거기가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러곤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삽살개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추는 신호등 기둥을 향해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고, 주인은 삽살개를 힐끔거렸습니다. 쳐다봐도 될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삽살개는 토도독토도독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래도 그게 예의가 맞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요.
그러다 시추가 드디어 삽살개를 발견한 겁니다. 시추는 목줄이 허락하는 데까지 삽살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추의 주인은 그들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 저지했습니다. 반면 삽살개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삽살개의 주인은 개들의 털을 사이좋게 섞어놓은 듯이 머리가 멋있는 색으로 세어 있었습니다. 역시 잘 훈련된 듯한 삽살개들은 시추를 보고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얀 삽살개만이 그 자리에서 시추를 바라보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개들은 어떻게 저런 희미하면서도 무시하기 어려우면서도 분명한 쇳소리를 내는 걸까. 저는 감탄했고 시추와 삽살개는 서로의 냄새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명의 추리닝, 슬리퍼, 같은 속도의 걸음걸이, 그리고 역시나 또 하나의 개가 종종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운 웰시코기였습니다. 요즘이 산책하기 좋은 시기인가 봐요. 그쵸. 많이 덥지도 않고, 적당히 서늘하고. 그래서인가 봐요. 벌써 자정인데, 이렇게 한적한 사거리가 오후 두 시처럼 개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 나이트 워커스네. 귀여운 강아지들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흘깃거리고 있는데, 어느새 다시 초록불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쿼드 회원국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도 분명히 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언급이 6개월 만에 다시 포함된 것이다. 공동성명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일본 등 협상 중인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쿼드에 대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지칭하며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쿼드 외교장관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와 집단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등 자원 무기화에 대해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 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시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견제 입장도 표명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음식점업 폐업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늘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명대에서 2022년 86만명대로 3년 연속 줄었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11만9195명 급증한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2년 연속 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폐업률도 9.04%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운영 사업자 100명 중 9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웃돈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어 기타 사유(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등이었다.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54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한 비중은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해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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