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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소환···계엄 국무회의 막바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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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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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19일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에 앞서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날 조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한 자리에 모여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외공관에 대한 지시 내용을 담은 A4용지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5일쯤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그런 PG가 뿌려진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0일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여야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민생 우선 행보에 집중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상가·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까지 누적 강우량은 388.8㎜에 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1층 높이까지 물이 찼던 빌라를 둘러본 뒤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들이 감사 부담 탓에 (호우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꺼린다”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적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영남권 경선을 마친 직후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극심한데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총을 무기한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하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색 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산청군, 합천군 등 서부 경남 내륙 지역과 예산군, 당진시 등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자전 만찬’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대통령의 책임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대응과 대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에도 충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호우 당시 세종시의 한 하천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제천과 금강 일대에서 실종자 A씨에 대한 4일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21분쯤 세종 나성동 제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시 A씨가 스스로 하천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실종 직전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 행적을 확인한 건 실종 다음날인 지난 18일 오전 1시41분쯤이다.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금강쪽으로 떠내려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상황을 보면 A씨가 근처 도로변을 걷다 하천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금강 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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