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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무료음악듣기 “집값 떨어져”···오송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 막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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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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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무료음악듣기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오송 참사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세우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이미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민원을 제기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오송 참사 현장 주변에 펼침막 등을 내걸고 오송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안 팔리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현판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지역 최대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참사 추모 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 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 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2023년 6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 등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른바 ‘팔레스타인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문제가 크고, 유엔기구 내 반이스라엘 담론을 확산시킨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에도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미국은 5년 뒤인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다시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으나, 2년 만에 다시 탈퇴하게 됐다. 이번 탈퇴 결정은 2026년 12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네스코는 ‘워크’(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회원국 참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탈퇴는 유감이지만, 예상된 일이었으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anti-racism toolkit) 등이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또 각종 문서 등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비판보다 이스라엘을 주로 비판하는 것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뿐 아니라 중국이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유네스코 고위직에 중국 인사들이 포진해 유네스코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에도 정치화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유네스코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인 2002년 10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다.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국은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8%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월30일~11월 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양국 정상이 만날 적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기간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본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되며 차기 개최국 정상은 통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다. 자유무역의 옹호자를 자임하는 중국으로서는 APEC 무대는 활용하기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지난 6월 이후 미·중 간 정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보다 회담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정상통화에서 중국에 초청받았다고 언급한 일을 전하며 “두 정상 모두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를 앞두고 미국의 H20칩 판매 승인 소식을 전하고 박람회에서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협력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특사’ 역할을 했다. 황 CEO는 중국 방문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은 엔비디아 칩 판매 재개 조건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내걸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8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안정적인 토대 위로 되돌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중 관세휴전 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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