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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할 필요 없어···각국에 서한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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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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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적용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폭스뉴스 시사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한 협상을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안 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200여 개국과 모두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관련 발언은 상호관세 시행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각국에 최후통첩을 날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같은 달 9일부터 90일간 유예했고,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왔다. 1차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7월9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관세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일본)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금 당장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자고 설명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와)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쇼핑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선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한 석 달간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지은 나라는 영국과 중국 등 두 나라에 불과해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7월8일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결정적인 시점은 아니다”라며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날 “백악관이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마무리한 중국, 영국과의 무역협정마저도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완전한 합의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국제유가가 75달러로 오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최대 82억달러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일부 막혀 앞으로 1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오른다면, 한국 무역수지는 82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국제유가가 1년간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약 55조원) 줄고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급 차질은 국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예정처는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0.37%포인트, 제조업 –0.12%포인트, 건설업 –0.04%포인트, 전기·가스·수도업 –0.01%포인트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2일간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간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소비량의 72.7%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란이 지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로 온다.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정처는 정부에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공급체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악화한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국에서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하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진짜 본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명목 아래 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호적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부정적 여론 완화와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 모집하고 있다. 중국청년보와 북미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체 칼리지데일리 보도를 종합하면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또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불량한 행동”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중 10일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한단 등 5개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방문 일정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허브 시찰과 함께 샤오홍슈(小紅書)·비야디(BYD) 본사 견학, 태극권 등 전통문화 체험, 만리장성 라이브 방송 등이 포함된다. 비자 발급 절차에서는 중국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으며, 전체 체류 경비는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와 강압적인 방식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공공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외국 인플루언서의 중국 방문기가 주목받은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세 미국 유튜버인 대런 왓킨스 주니어(채널명 아이쇼스피드)는 지난 3~4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 전통의상이나 국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중국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소림사에서 무술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중국 관영 매체와 SNS는 “서구의 편견을 넘어 진짜 중국을 보여준 방송”, “체험과 공감이 바꾼 고정 관념”이라며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일부 장면을 아예 짧은 영상(쇼츠)로 편집해 ‘원래 중국은 이런 곳’이라는 제목의 홍보 콘텐츠로 재가공하기도 했다.
중국에 비판적이었던 인물까지도 우호적인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반중 인사로 꼽혀온 대만 유튜버 천즈한(陳之漢)이 최근 공개한 중국 여행 영상이 대표적이다. 해병대 출신 직업군인이자, 조직폭력배, 무술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그는 현재 유튜브에서 1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친중 언론과 정치인을 거침없이 비판해 2022년에는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와 공공화장실 환경을 칭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영상 제작과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은 받지 않았다면서도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부터 외부 인사를 대외 선전에 활용해왔다. 마오쩌둥 주석은 <중국의 붉은 별>에서 홍군을 낭만적 농촌 게릴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 에드거 스노를 신뢰했으며, 미국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와의 인터뷰를 활용했다. 중국이 일부 작가에게 ‘인권 유린 현장’으로 지목되는 감옥을 공개하는, 이른바 ‘차이펑(采風)’이라는 선전 활동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인플루언서들과 국제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중국 우호적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밍밍 호주 커틴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 CNA와 인터뷰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긴 하지만 콘텐츠는 정부가 아닌 인플루언서 스스로 제작하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다르며”면서 “이는 ‘판다 외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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