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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제 조세 형평성 ‘두 기둥’ 무너뜨리나…관세 무기로 최저한세·디지털세 무력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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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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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중앙119구조본부 대원이 26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에서 탐지견과 함께 물속 실종자 수색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축의 실천은 항상 자본을, 때로 권력을 필요로 한다. 건축가의 능력은 멋진 도면을 그리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설계와 실행의 기회를 만들고 잡아야 한다. 김수근은 능력을 갖추고 기회를 잡은 걸출한 건축가였다. 권력 비호의 처세가였다고 그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문의 설계자였다는 비난은 죽은 건축가에 대한 모독이다. (서현 ‘죽은 건축가를 위한 변론’ 중)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서현은 2019년 8월30일자 중앙일보에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을 두둔하는 글을 썼다. 그것도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자 김수근을. 리영희와 김근태의 또렷한 증언과, 서울대 3학년생 박종철 사망 사건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 현장이었는지를. 그래도 서현은 김수근이 고문시설을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주장을 “상상이 그려낸 마귀의 형상”이라고 비판했다. 1977년 지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2025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되었다. 6월 개관을 앞두고 서현에게 6년 전 글에 관해 물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우리 여기서 사람들을 고문할 거니까 고문에 적당한 건물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 고문은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고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고문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설계했다’는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고통받았다는 사람은 많고, 그들의 기억은 생생하다. 연행 직후 묵직한 철문 닫히는 소리에 덜컥 내려앉은 가슴, 5층 취조실 복도로 곧장 올라가는 나선형 철제계단에서 느낀 어지러움과 두려움, 복도 양쪽 취조실 문이 서로 엇갈려 문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의 막막함,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머리 하나 내밀 수 없는 좁은 창에서 다가온 절망… 이는 정말 김수근이 의도한 감정일까.
우선 나선형 계단. 5층 외 다른 층엔 입구조차 내지 않은 이 계단은 대공 혐의자 동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선형 계단은 공간사옥(현 아라리오갤러리) 등 김수근의 설계작에서 종종 보이는 요소다. 직선 대신 곡선을 쓴다는 심미적 이유, 면적을 조금 차지한다는 실용적 이유가 모두 작용한다.
다음은 문이 엇갈린 복도. 복도가 아주 넓지 않은 한 서로 마주 보는 문이 동시에 열리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공동주거·숙박시설에서 보통 각 가구의 문을 엇갈리게 내는 이유다. 그래야 사생활도 보호된다. 이러한 설계상 관습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그대로 적용됐을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창. 당시 치안당국 딴에는 사회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을 가두는 시설이었으므로 창을 마냥 크게 낼 수는 없었다. 큰 창을 내면 쇠창살을 설치했을 것이다.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아예 창을 두지 않는 선택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고문시설’을 상정한 게 아니라고 해도 김수근이 지독한 ‘감금시설’을 설계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취조실마다 피조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녹음 장치, 감시카메라, 외시경이 설치됐으며, 용변을 볼 때조차 몸을 감출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1976년 김수근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도면이 건조하게 전하는 부분이다. 설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이. 그다음은 추론과 상상의 영역이다.
네, 제가 선생님의 뜻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빛이 인간에게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창이 필요했던 건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으니까요. (중략) 희망이 인간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문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성해나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 중)
소설가 성해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 과정을 상상해 이야기 한 편을 썼다. 소설 속 건축가인 스승 여재화는 처음 해보는 종류의 일감 앞에 머뭇거린다. 반면 제자 구보승은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계를 쭉쭉 밀고 나간다. 역시 대공분실 설계 과정을 각색한 연극 <미궁의 설계자>(작가 김민정)엔 김수근을 떠올리게 하는 건축가 김 선생이 등장한다. 김 선생의 지시를 받아 설계를 도맡은 문하생 양신호는 작업 내내 번민한다. 이렇게 픽션의 건축가는 이 감금시설을 설계하며 어떤 불길함을 감지한다. 현실의 김수근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했을까.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안창모는 김수근이 이 건물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김수근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한다. “당시 유신 체제는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누가 봐도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건물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 그것은 김수근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김수근은 가장 높은 클래스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수근이 ‘2인자’ 김종필과 막역했던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안창모는 김수근을 위한 최선의 변명은 “어차피 비인권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그나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판단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201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뢰로 남영동 대공분실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1970년대 대공분실 중 옥인동만 봐도 남영동보다 시설이 훨씬 후지다는 것이다. 물론, 관대하게 해석했을 때의 이야기다.
안창모가 보기에 김수근은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를 “기꺼이 했다”. 나선형 계단이 남영동 대공분실과 공간사옥에 똑같이 등장하는 것처럼, 대공분실의 입구는 1년여 뒤 설계한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입구와 닮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감싼 검은 벽돌은 공간사옥 역시 감싸고 있다. 김수근은 1960년대 후반 한국 건축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검은 벽돌의 매력에 빠져든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김수근 작품세계의 어엿한 일부라고 봐야 한다.
자네, 요새도 형사가 찾아오나? (중략) 얼마 전에 치안국, 정보부 간부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공간> 신입사원 중에 문제 인물이 있는데 아느냐고 묻더군. (중략)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해. 자네는 내게 맡기라고 했어. (유홍준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입니까?> 중)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은 1976년 10월 김수근이 창간한 건축잡지 ‘공간’ 편집부에 합류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경찰 감시를 받았는데, 차마 회사엔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수근이 직접 정보를 듣고 와서는 되레 그를 격려했다는 거다. 이후 형사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홍준이 회고한 시기는 한창 남영동 대공분실을 짓던 때다. 김수근은 치안국을 좌우할 정도로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왕당’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배포와 언변이 남달라 호감과 믿음을 주는 캐릭터였다.
<김수근 건축론>(1996)을 쓴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정인하는 김수근에게서 어떤 내면의 분열을 읽는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면서 권력과의 결탁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향적이면서 자신의 고유한 감성에 집중한다. 그 공존이 좀 의아하다. 보통 사람이면 조화가 잘 안되는 성향인데 그게 다 있다. 일기나 메모를 보면 그런 분열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남영동 대공분실 이후 김수근은 서대문 치안본부(현 경찰청) 설계도 수주한다. 건축가는 원래 그런 존재다.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면. 김수근은 남다른 조형 감각의 소유자였다. 권력과 야합해 재능을 제한 없이 발휘했다. 연극 <미궁의 설계자>는 대사를 통해 묻는다. “그에게 과연 속죄의 마음이나 부끄러움은 있었을까요?” 김수근은 민주화 전인 1986년 간암을 앓다 죽었다. 20여년이 지나서야 남영동 대공분실이 그의 작품이란 사실이 알려진다. 김수근이 살아 있었다면 과거를 참회했을까? 이런 가정조차 무색한 지금, 우리는 대체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먼저 온 미래장강명 지음동아시아｜368쪽｜2만원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숨죽여 바둑 경기를 시청한 때가 있었다. 2016년 3월9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대국이었다. 이후 2019년 이세돌은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AI)이 나오면서 …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며 AI가 은퇴 결심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은 ‘AI 문제’가 자신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되면서 이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신진서 9단 등 30명의 프로 바둑 기사 및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이미 몇년 앞서 AI의 영향을 정면으로 맞이한 바둑계의 현실을 살핀다.
연구생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여 함께 바둑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AI의 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바둑은 점차 개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엔 직접 프로 기사들에게 배우기도 했던 아마추어들 역시 AI 대국을 선호하게 되어 프로 기사들은 과외 일자리를 잃었다.
AI로 인한 의외의 현상도 존재한다. 선천적인 감,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 하위권에 머무르던 ‘노력형’ 기사들이 AI 학습으로 발군의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프로 기사에게 직접 배울 수 없어 실력이 떨어졌던 비주류 국가 선수 등도 ‘공평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은 변화 앞에 제각기 ‘바둑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펜을 쥔 작가 역시 자신의 소설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만약 바둑계에 있었던 변화가 ‘나의 일’에도 일어난다면? 해답의 실마리는 책 속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현대인의 문제점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아마 재미없는 삶보다는 재미있는 삶이 좋은 삶에 가까울 것이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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