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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칼럼 “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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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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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다.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니스트인 W J 헤니건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늘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만을 고수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광기’라고 부른다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평양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증가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니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정책(대북 핵 정책)을 완강히 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더 현명한 전략이 있는데도 과거의 족쇄가 행정부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썼다.
헤니건처럼 최근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3실장·7수석·3차장 체제출신지는 비교적 고른 편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연공서열보다 전문성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적 모습은 서울대 출신의 59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초대 참모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대통령실 ‘3실장·7수석·3차장’ 인선과 수석급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14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4명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70대 1명, 6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1세로 유일한 70대였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48세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가장 젊었다. 남성은 13명인 반면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에 그쳤다.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루 안배됐다. 호남이 5명(전남 3명, 전북·광주 각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영남(부산 2명, 경남 1명)이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충청 2명, 강원 1명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절반이었고, 연세대 3명, 고려대·육군사관학교·건국대·부산대가 각 1명이었다. 14명 중 관료 출신이 5명(김용범·위성락·김현종·임웅순·오현주)으로 가장 많았다. 학자 출신은 3명(류덕현·하준경·문진영)이었다. 검찰(봉욱)과 시민사회(전성환) 출신은 각각 1명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을 기용한 점이 도드라진 특징이다. 3선인 강 비서실장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합류했고, 위 안보실장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을 맡았다.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하는 우상호 정무수석(4선)은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은 중량급 인사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분석했다.
‘깜짝’ 인선보다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주로 기용됐다. 정책은 경제·금융 분야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홍보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일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게 맡기는 식이다.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한 민간 전문가 출신인 하 수석 기용 정도가 깜짝 인선으로 평가됐다.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으로 여권은 해석했다.
관료와 교수 출신을 고루 기용해온 특징은 유지됐다. 김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경제 분야를 조언하는 자리에 교수들이 발탁됐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류 보좌관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 분야 전문가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김현종 1차장(안보 전략·국방)은 군 출신,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외교관 출신으로 모두 현장형 참모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이 대통령을 도운 인사는 강 비서실장 등 5명이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8강전에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까. 파리 생제르맹(PSG)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강인이 교체 출전한 PSG(프랑스)는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풀타임을 뛴 인터 마이애미(미국)에 4-0 대승을 거뒀고, 김민재가 결장한 뮌헨도 플라멩구(브라질)를 4-2로 물리치며 나란히 8강에 올랐다.
PSG와 뮌헨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7월6일 오전 1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8강 대결을 펼쳐 준결승 진출의 주인공을 결정한다.
PSG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에서 전반에만 4골을 몰아쳐 대승했다.

메시가 2023년 7월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기 직전 두 시즌 동안 활약했던 PSG와 격돌한 경기여서 두 팀의 대결은 ‘메시 더비’로 불렸다.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인 PSG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볼점유율에서 66.6%-33.4%로 앞서고, 슈팅 수에서도 19개(유효 슈팅 9개)와 8개(유효슈팅 3개)로 압도하며 대승을 거뒀다.
전반전 내내 슈팅이 없었던 메시는 후반에 두 차례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에는 이르지 못하며 아쉬움 속에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PSG는 전반 6분 만에 비티냐의 프리킥 도움에 이은 주앙 네베스의 헤더 선제골로 골잔치를 예고했다. 네베스는 전반 39분 파비앙 루이스의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일찌감치 멀티골을 작성했다.
PSG는 전반 44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데지레 두에가 투입한 크로스가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 토마스 아빌레스의 몸에 맞고 굴절돼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자책골의 행운도 맛봤다. 이어 전반 추가시간 아슈라프 하키미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전반을 4-0으로 마무리했다.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한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 18분 메시의 첫 번째 유효 슈팅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PSG는 후반 25분 하키미를 빼고 벤치에서 대기하던 이강인을 투입하며 전술적인 변화를 줬다.
메시는 후반 35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시도한 헤더가 PSG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다. 이강인도 후반 추가시간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게 수비벽에 막히며 공격포인트 사냥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19개의 패스에 모두 성공해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또 다른 16강전에서는 뮌헨이 플라멩구를 상대로 ‘골잡이’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4-2 승리를 따내고 8강에 올랐다.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의 여파로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며 조별리그를 합쳐 4경기 연속 결장했다.
전반 6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자책골로 선제골을 맛본 뮌헨은 3분 뒤 케인의 왼발 중거리포 추가골로 달아났다. 반격에 나선 플라멩구는 전반 33분 제르손의 추격골로 따라붙었지만, 전반 41분 뮌헨의 레온 고레츠카에게 실점하며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전반을 3-1로 마친 뮌헨은 후반 10분 플라멩구에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3-2로 쫓겼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케인의 발끝이 번쩍였다. 뮌헨은 후반 28분 케인이 요주아 키미히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뽑아내 4-2 승리에 마침표를 찍고 8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오전 박 총경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에 돌연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고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총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을 요청한 경찰이 특검에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거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추가조사 때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수사해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할 거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휴전 후 침묵을 이어가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핵 시설을 파괴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26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대한 국가 이란이 시온주의자 가짜 정권(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에 추가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은 역내 중요한 미군 기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 정권에 승리한 것도 축하한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시온주의자 정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참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에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하나의 목소리다”라며 이란 국민의 단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기 직전 하메네이는 X에 “시온주의자 정권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공격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입장 발표는 지난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이후 처음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두 차례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고 한 차례 X를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하메네이가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자 하메네이의 생존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란 소식통들에 의하면 하메네이는 암살 위험을 피해 벙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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