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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방어에 러시아 방공시스템 운용 중”···무기 기술 이전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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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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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치르 도입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무기 기술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 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1기당 가격은 약 1500만달러(약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그 역량을 사용할 유일한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며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 군사교육뿐 아니라 군사기술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다노우 국장의 인터뷰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군 관을 쓰다듬으며 애도하는 모습도 포함됐는데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법 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기자회견이 취임 한 달 만에 열리면서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공약 이행과 국정 기조 등 향후 계획에 문답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이중 특히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접근법을 확고히 하며 ‘이재명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취임 한 달의 경제적 성과로는 주식시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일단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1기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실용·통합에 기반을 둔 인사 필요성을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조의 기반 위에 중·러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현안인 관세협상을 두고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선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했다. 총 122분간 진행됐으며 모두발언에 11분, 질의응답에 105분이 소요됐다.
몇년 전 어떤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유해폐기물을 수입해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그런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기획이 이미 잡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실태를 다루지 못한다고 했다. 씁쓸한 경험이었다.
세계적으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이 체결돼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그것이다.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그리고 이 협약 시행을 위해 국내법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주된 내용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허가 대상인 유해폐기물이 신고 대상인 폐기물보다 유해성은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2년 89만407t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했다. 반면에 수출한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은 6908t이었다. 그러니까 수입량이 수출량의 100배를 훨씬 넘는다.
수입하는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납산배터리다. 자동차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폐배터리다. 2022년에 수입된 폐납산배터리의 양은 43만730t에 달한다.
이렇게 수입된 폐납산배터리를 녹여서 납을 뽑아낸다. 납 2차제련이라고 부르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는 ‘재활용’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엄청나다. 그래서 납 2차제련을 하는 업체 중 일부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연간 20t 이상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면 통합허가를 받게 돼 있다.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7개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3종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흔치 않다.
게다가 납 2차제련 과정에서는 납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납은 낮은 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납 화합물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골격, 치아 등에 축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납의 허용 안전기준치 자체를 철회한 만큼 납의 위해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납 2차제련을 위해 엄청난 양의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폐납산배터리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 정도뿐이다. 수입처에는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포함돼 있다. 2018년 1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에 게재된 ‘폐납산배터리의 수출입 현황 및 제도 비교분석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납 2차제련 업종을 하면서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는 것이다. 동일 업종의 업체인데, 어떤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만1000t이 넘고, 어떤 업체는 연간 20t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정부는 존재하는가’라는 의문까지 가지게 된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고 명기돼 있지만, 그야말로 말뿐이다. 지금은 유해폐기물의 수입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달라지기 바란다.
요청 사례 중 38% 오심 잡아내선수 “결과 납득돼” 긍정 반응KBO리그에 정식 도입하려면설치 각도·판정 기준 보완 필요
배트가 돌았나, 안 돌았나. 프로야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이다. 감독과 선수들은 심판의 눈을 믿지 못해 얼굴을 붉히곤 한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면 더 정확한 스윙 판정이 가능해질까.
KBO는 내년 1군 정식 도입을 목표로 올해 퓨처스(2군)리그 일부 경기(1일 최대 3경기)에서 체크스윙 비디오판독을 시행하고 있다. 홈 플레이트에서 1루와 3루 쪽으로 레이저를 쏴 평행한 지점을 설정한 뒤 각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1루 측 카메라로는 우타자를, 3루 측 카메라로는 좌타자를 들여다본다. 경기마다 팀당 2번의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기회가 주어지며 판독을 통해 판정이 번복되면 기회는 차감되지 않는다.
스윙 여부는 ‘타자의 의도’와 ‘배트의 각도’에 따라 결정된다. 타자가 타격 의도를 갖고 스윙했을 때 그 여세로 인해 배트의 각도가 홈 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보다 투수 방향으로 넘어가면 스윙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한 기준선이 타자가 선 위치에 설정되고, 배트 각도가 그 기준 90도를 넘을 때 스윙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KBO에 따르면 7월1일까지 2군 경기에서 118건의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었다. 판독 결과 원심이 번복된 사례는 45건으로 전체의 38.1%다. 상당수의 체크스윙 오심을 잡아냈다.
지난 2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린 고양(키움 2군)과 두산의 2군 경기에서도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이 시행됐다. 2회말 풀카운트에서 고양 김동엽이 타격 직전 스윙을 멈춰 볼넷을 얻자 두산 측에서 노 스윙 판정에 대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원심 유지 판정이 나왔다.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경험한 선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키움 여동욱은 “기준을 정하고 판독하니 타자로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두산 강동형은 “방망이가 안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판독 영상을 보니 살짝 나왔더라”라며 “영상이 있으니 결과를 납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코칭스태프도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1군 정식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설종진 고양 감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헛스윙 삼진이 나왔을 때 판독을 통해 스윙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디오 판독은 어디까지나 심판의 판정을 돕는 도구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무라 도오루 두산 2군 총괄은 “영상을 통해 더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 같다. 기준만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정식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심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메라 설치 각도에 따라 스윙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는 하다. 설 감독은 “어느 각도가 제일 정확한지, 카메라를 몇대 설치해야 하는지 등 판정 기준을 더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무라 총괄도 “타석 앞쪽에 선 타자는 스윙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더라도 결국 영상을 보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주체 역시 심판이다. 이민호 심판은 “레벨 스윙(투구 궤적과 수평을 이루는 스윙)이 아니라 어퍼 스윙(아래에서 위로 퍼 올리는 스윙) 등 기존의 궤적과는 다른 스윙이 나왔을 때 판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90도 기준으로 방망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판은 “2군에서 제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1군 정식 도입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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