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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총장 마지막 소임은 자리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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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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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도중 사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장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기울여온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지난해 34명이다.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환자 수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지난해 3704명 등 5년간 1만540명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이에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에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0년대 연간 폭염 일수는 평균 8.3일에 그쳤지만, 2020년대에는 16.7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12.9일로 세 배 가량 많다. 지난해 폭염 일수는 30.1일로 전년(14.2일)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올해도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전국 각지의 낮 기온과 일평균 기온이 역대 6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15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70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1명보다 73명(19.2%) 많고,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전체 470명 환자 중 남성이 76.8%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18.3%로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열탈진(51.9%) 환자이며, 열사병(20.9%)과 열경련(13.4%), 열실신(12.8%)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4.7%), 길가(17.9%), 논밭(17.4%) 등 실외가 85.5%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 언론 광고, 기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58·사진)가 네이버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취임 시 처분한다. 나머지 4만주는 처분 기간이 남아있으나 포기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을 포함해 그간 보유하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가지고 있던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날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내정자는 2019년 2만주, 2020년 4만주, 2021년 4만주 등 세차례에 걸쳐 총 1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네이버에서 받았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과 2020년에 받은 스톱옵션은 각각 1주당 13만1000원, 18만6000원에 행사할 수 있다. 이 6만주를 행사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네이버 주식을 전날 종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면 151억8000만원 상당으로, 한 내정자는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3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 내정자는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 행사는 포기하기로 했다. 오는 2029년 3월 2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지만 주당 행사 가격이 38만4500원으로 현재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이후 한 내정자가 매각하는 네이버 주식은 스톡옵션 행사 물량 6만주를 포함해 총 6만8934주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옮겨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에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현장 점검과 유가족 위로를 지시했다고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뒤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또 국무조정실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와 야간 아동 방임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쯤 부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세·6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세·7세 자매가 숨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당 고위 지도부를 불러 모아 청렴과 기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이어서 열린 4대풍조(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 바로잡기를 주제로 한 제21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인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집단학습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제도이다. 학습 주제는 시 주석이 정한다.
시 주석은 학습회의에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기혁명을 통해 당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기혁명을 위해서는 ‘8항 규정’을 통해 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율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초인 2012년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공무원 지침이다.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의식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시 주석은 “인재 선발·활용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도·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 재차 강조했다.
CCTV가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는 간부들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등장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시 주석 측근 군부 인사들이 연달아 숙청된 사실을 근거로 시 주석 실각설, 건강 이상설, 8월 권력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최근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당 간부와 공직자들 대상으로 적용한 ‘호화회식 금지’ 조치도 단적인 사례다.
당 최고 지도부는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무원 기강을 강조해야 할 때 회식 금지령을 종종 내렸지만 이번 금지령은 이전과 비교해도 요구 강도가 거세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3인 이상의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곳도 생겨 났다. 회식 금지령이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은 식사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이 여론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따라 경기침체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나 ‘부패 문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민심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쉬모씨는 “회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회식이 줄어 ‘접대 마사지’도 줄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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